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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 생존 공공성만이 대안이다
- 미디어위 춘천지역 공청회를 마치고
[466호] 2009년 06월 12일 (금) 17:48:19 김창식 춘천MBC지부장 media@media.nodong.org
   
▲ 김창식(춘천MBC지부장/언론노조 강원지역협의회 의장)

지난 5월13일 미디어 관련 법안에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지역순회 공청회 두 번째 일정이 춘천에서 열렸다. 이미 그 형식이나 참여하는 패널, 의견수렴의 의지 등에서 공청회로서 진정성을 상실한 자리라고 판단했지만 팔짱끼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지역의 시민, 언론 단체를 아울러 공청회 대응을 준비하였다. 사전에 토론회까지 열어 지역 언론의 존재의 당위성과 역할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준비하고 언론악법이 지역언론의 역할을 부정하고 공익성에 취약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공청회에 임하였다. 언론악법의 부당성에 대한 지적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지역에선 지역의 시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였다.

그러면서 이전 부산에서처럼 충분한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예 때려치워라할 요량으로 개회 전에 공청회 진행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하였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회를 맡은 강상현 위원장이 너무도 순순하게 공정한 토론과 충분한 질의의 기회를 약속했다. 개인적으론 위원장을 윽박지른 것 같아 미안하지만 어쩌랴 지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이 그만큼 절박했던 것을....

그러나 결국 공정한 토론은 공정한 시간적 배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말았다. 그들은 한편에선 방송을 ‘산업적’인 틀로 보자면서 다른 한편에선 한나라당의 법안이 여론다양성을 증대시켜 ‘공익성’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펼쳤다. 더욱이 한나라당 추천 공술인들의 주장엔 ‘지역’이 없었다. 그들은 지역방송의 역할과 생존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귀를 닫은 채 어처구니없게도 자본의 힘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역 언론을 돕겠다는 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 아! 그 궁색함이란.... 학자적 양심이 털 끝 만큼이라도 살아있단 말인가? 지금 이 법안 추진이 지역방송의 구걸로 진행되고 있단 말인가?

국가기능의 대부분이 수도 서울에 집중된 이 땅의 기형적 구조 아래 지역엔 ‘시장’이 없다. 방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주의를 도입하는 순간 더 이상 이 땅에 지역방송이 설 자리는 없어진다. 지역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방송을 잃게 되는 것이다. 지역민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일원으로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하지 않은가? 지역민을 위한 지역방송. 그 지역방송의 생존, 공공성만이 대안이다.

// 언론노보 제466호 2009년 6월 12일 금요일자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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