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7월21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시도에 맞서 3차 총파업 깃발을 들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총파업 대회를 열고 언론악법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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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노동자들이 7월21일 총파업 출정식에서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얼음을 깨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
최상재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1년 반만에 언론악법을 막기 위해 세 번째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며 “촛불시민, 철거민, 노동자들의 투쟁과 억울한 죽음과 눈물이 있었기에 악법 저지가 가능했고, 이제 우리는 언론악법을 끝장내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만약 언론악법이 직권상정될 경우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MBC, SBS, EBS, CBS, YTN 등 방송노조는 각각 총파업 출정식 및 조합원 총회 등을 열었고, 지역신문사 노조와 지역방송사 노조도 여의도 총파업 집회에 합류해 투쟁의 힘을 모았다. 야 4당 역시 언론노조 파업 집회에 참여했으며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원내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겠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투쟁의 열기 폭염을 이기다=오후 3시 ‘언론악법 폐기,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여의도에 모인 조합원들의 열기가 31도의 폭염을 눌렀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모자와 손피켓, 손수건 등으로 따가운 햇볕을 피하며 파업대오를 유지했다. 제주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주, 대전, 청주, 강릉, 수원, 인천 등 전국에 흩어졌던 언론노동자들이 시대의 소명인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다시 뭉쳤다. 또 KBS기간제 사원협회도 참여해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했다. 22일에는 KBS노조 역시 언론악법 폐기를 위해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이근행 MBC본부장은 “사업장에만 있을 때 우리는 서로가 경쟁자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언론악법을 폐기하고,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야4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무대에 함께 올라 언론악법 폐기를 위해 결사항전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길 의원은 “언론악법은 조중동의 여론독점과 재벌의 시대를 열게 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한나라당은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세종 12년인 1430년 3월, 새로운 세금제도 도입을 위해 백성의 의견을 묻는 어명이 내려졌다. 즉 정부 육조, 각 관사에서는 농지 세금을 일정 세율로 하느냐 풍작 여부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느냐를 놓고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1430년 3월에 시작한 여론조사는 8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조사결과 7만4천여명이 반대했고, 9만8천여명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이런 여론을 수렴해 1444년 토지품질과 풍흉에 관계없이 일정 세액을 부과하는 세법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정영홍 EBS지부장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여론조사 실시를 상기시킨 뒤 “인터넷도 전화도 없는 조선시대에도 국민여론을 직접 물어 정책을 결정했다”며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가릴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후퇴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언론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 여론을 수렴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을 사수하고 엄호하라=언론노조 총파업이 개시된 가운데 민주노총도 2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 간부들은 이날 언론노조 총파업 대회에 앞서 삭발을 하고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 △쌍용차 공권력 투입 △비정규 법안 개악 시도 △용산 참사 방치 등을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투쟁 지침을 내고 “모든 가맹산하 조직과 단위 사업장은 80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MB악법 저지와 쌍용차 투쟁 승리를 쟁취하자”고 밝혔다.
언론시민사회단체 역시 언론노조 총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언론악법 사형 선고만이 남았다’는 성명을 내고 “조중동이 언론노조 파업을 ‘밥그릇 지키기’ 운운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조중동 밥그릇 때문임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성명을 내고 “이성과 상식의 미디어를 정권의 사리사욕을 위한 미디어로 재편하려는 한나라당의 마지막 몸부림을 총파업으로 잠재워 달라”고 주문했다.
◇언론악법 폐기가 정답이다=국회 밖에서 ‘언론악법’ 폐기 함성이 힘차게 울려 퍼질 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위한 꼼수 마련에 분주했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대기업과 조중동에게 방송뉴스를 주기 위해 악법을 손질해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각각 30% 이내의 지분을 소유하고, 신문사의 보도 종편채널 진출 사전규제 방안으로 구독률 25% 이하의 신문으로 제한하는 안을 확정한 뒤 협상시안은 22일까지라며 야당을 협박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안은 원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단지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미디어행동 대표는 “재벌과 조중동의 방송뉴스 소유 지분을 낮춘다고 악법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언론악법 폐기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해 언론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언론악법 저지 시민 특보 3호 2009년 7월 22일 수요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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