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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 공방위 보고서 - 제2호
[0호] 2010년 02월 04일 (목) 16:08:06 언론노조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공방위 보고서 <제 2 호>

 최근 <PD수첩>무죄 판결 이후 벌어지고 있는 정부,여당,검찰의 ‘법원 흔들기’ 관련 KBS 뉴스가 1차적 객관성마저 마련하지 못한 채 보수언론과 정부여당의 프레임에 갖혀 편향보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또, 청와대 대변인의 정상회담 관련 대통령 인터뷰 왜곡브리핑, 대통령 해외순방시 딸과 손녀 동반 논란 등을 둘러싼 뉴스는 여지없이 단신으로 처리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공정방송실천위원회는 최근 KBS뉴스 신뢰도 저하의 근본원인은 무엇인지 관련뉴스를 집중분석했다.
 최근 KBS 프로그램 관련 논란의 중심에는 ‘정부(또는 정부기관) 협찬’이 자리하고 있다. <수상한 삼형제>, <미수다>, <과학카페>, <열린음악회> 등 다큐,예능,드라마 등 전 장르에 걸쳐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협찬 문제가 이제는 단순협찬을 넘어 정부홍보의 주요도구로 전락하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버린 것이다. MB 정권 출범이후 급증하고 정부협찬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공정방송실천위원회>

 

 보도❶ 법원판결 논란 보도도 권력 입맛대로!!

법원의 판결은 궁극적으로 죄를 확정짓고 다툼을 종결짓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결성을 지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 판결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고 외국도 그렇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업의 무제한 선거광고를 허용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좋은 예다.
언론 역시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논란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왜 비판과 논란이 필요한 지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공정한 보도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1.14)’과 ‘PD수첩 무죄 판결(1.20)’과 관련된 우리 뉴스의 보도 태도는 KBS만의 명확한 입장도, 최소한의 공정성도 갖추지 않았다.

■ 강기갑 무죄 보도 - 판결에는 관심 없고 논란만 부풀려

강기갑 의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이뤄진 당일(1.14) 해당 기사는 9시 뉴스는 물론 다른 시간대 TV뉴스 어디에도 단 한차례조차 방송되지 않았다. 그러던 KBS는 다음날인 15일 검찰의 반발 소식을 구실삼아 ‘법원-검찰 갈등’이라는 리포트를 내보낸데 이어 19일에는 사회팀과 정치팀에서 각각 한 꼭지씩 무죄를 둘러싼 사회단체간의 갈등과 여, 야 갈등 소식을 전한다. 무죄 판결 기사는 내지도 않은 채 논란 보도에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1월 19일 정치팀의 <강기갑 ‘무죄 논란’ 속 사법 개혁 촉구>의 리포트는 앞부분에 한나라당의 주장을, 그 다음에는 민주당과 민노당의 주장을 배치한 후, 마지막에는 "일부 법관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고, 이념적 편향적 독선적 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인터뷰로 마무리했다.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척 하며 일방의 주장을 부각시키는 이른바 ‘샌드위치 보도’의 전형이다. (여당 주장-야당 반론-여당 주장) <참고>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01/19/2031263.html

■ PD수첩 무죄 보도 - ‘검찰개혁’ 빼놓고 법원 흔들기만 부추겨  

   


강기갑 의원에 이어 PD수첩마저 무죄가 선고되니 여당과 보수 세력은 사법부 흔들기에 혈안이 된다. 조, 중, 동 등 보수 언론들 또한 1면에서부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문제 제기를 넘어 이번에는 ‘우리법 연구회’를 들먹이며 이른바 ‘이념공격’ 까지 서슴지 않았다. KBS 뉴스도 이념 공격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른바 ‘사법개혁’ 논란의 소용돌이에 발가벗고 뛰어들었다. PD수첩 판결과 관련해 당일 5꼭지에 이어 일주일 사이 12꼭지를 다뤘다. 이 가운데는 보수 세력의 도 넘은 판결 항의에 대한 비판보도도 있었지만 정치, 사회 그리고 이념적으로 사법개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였다. 12꼭지의 리포트 가운데 법원 판결이 아닌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보는 꼭지는 단 하나도 없었다. KBS 보도에서 ‘사법개혁’은 곧 ‘법원개혁’을 의미한다. 여당과 조중동, 그리고 보수 세력이 짜놓은 사법개혁(=법원개혁) 논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만일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이 야당의 정치적 주장이 아니냐고 반박한다면 적어도 ‘법원개혁 논란’만큼 ‘검찰’을 둘러싼 논란도 방송됐어야 한다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보도❷ “뚜뚜뚜~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땡李뉴스> 현실화되나?

■ MB, 일주일에 4번 9시뉴스 ‘TOP’

   

지난 한 주 KBS 9시 뉴스에서 MB는 단 하루도 리포트에서 빠지는 날이 없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4번이나 MB관련 리포트가 9시 뉴스 톱을 차지했다. 물론 29일과 30일처럼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 발언은 톱을 차지하더라도 별다른 이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25일 한-인도 정상회의와 31일 ‘남북관계 패러다임 변화필요’ 꼭지가 TOP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날짜

리포트 제목

순서

1.25(월)

한-인도, ‘전략적 동반관계’ 격상 합의

TOP

1.26(화)

한국-인도 “新아시아 외교 완성

7번째

1.27(수)

이 대통령 “올해 OECD서 1·2위 성장할 것”

9번째

1.28(목)

이 대통령 “G20, 금융 개혁 논의”

6번째

1.29(금)

이 대통령 “김 위원장, 연내 만날 수 있을 것”

TOP

긍정적 언급에 정상회담 설 ‘솔솔’

2번째

1.30(토)

李대통령 “北, 중대 결정 해야 할 때”

TOP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조건은?

2번째

1.31(일)

“남북관계 패러다임 바뀌어야”

TOP

특히 31일 TOP은 대통령이 새롭게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청와대 홍보수석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제가 크다. 왜냐하면 이틀째 김은혜 대변인의 대통령 인터뷰 축소, 은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 뉴스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31일 TOP 리포트 말미에 일방적인 청와대 해명만을 담아 전달하고 있다.

■ 김은혜 대변인 왜곡 브리핑 논란 - 여전히 앵커 코멘트는 ‘’연내라도‘

김은혜 대변인의 대통령 인터뷰 축소, 은폐 논란이 불거진 데는 KBS 뉴스의 공(?)이 컸다. 우리 뉴스에서 MB의 BBC 인터뷰 ‘(김 위원장을)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거 같다고 봅니다.’라는 말이 가감없이 방송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KBS 앵커의 멘트는 ‘연내라도 만날 수 있다’고 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주었다. ‘연내에’와 ‘연내라도’는 이미 김은혜 대변인이 강변했듯이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다. 김은혜 대변인의 축소, 은폐 시도가 효력을 본 것이라는 오해를 살만한 대목이다.

■ MB 순방 가족동반, 김은혜 대변인 왜곡브리핑은 단신처리!

   

사실 이번 MB의 인도, 스위스 방문기간 동안 2가지 논란이 제기됐다. 하나는 이번 순방기간에 딸과 손녀를 동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의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축소, 은폐 논란이다. 우리 뉴스는 두 가지 모두 각각 간추린 단신으로 9시 뉴스 말미에 가뿐하게 처리했다.(26일,30일) MB와 관련해 티끌만큼의 불편함도 끼치지 않으려는 보도본부 높은 분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안쓰러울 정도다. 톱뉴스로 올리며 MB어천가를 부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처럼 현 정권에게 불리한 뉴스는 내보내지 않거나 단신으로 축소, 보도하는 일이 잦은 것도 심각한 문제다. 

 

TV - 고삐 풀린 정부협찬, 이대로는 안 된다

■ 정부의 수입 쇠고기 검역 홍보에 동원된 <과학카페>

검찰이 <PD수첩>에 징역형을 구형한지 5일 후인 지난 해 12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의 협찬을 받아 제작한 <과학카페>의 ‘식품의 과학-쇠고기 검역’ 코너에서 정부의 수입 쇠고기 검역시스템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듯한 내용이 방송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가 돼 일파만파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내용은 외주제작사가 농림부 산하 농촌정보문화센터로부터 3억 1,200만원의 협찬을 받아 총 15편으로 부분 외주 제작 중인 ‘식품의 과학’ 연작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26일 약 9분 정도가 방송되었다. 방송에서는 X-레이가 식품의 검역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후, “수입 쇠고기에 대한 오해가 많이 해소되면서 소비도 늘고 있다”, “철저한 검역을 거친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된다” 는 등의 내레이션으로 국내의 수입 쇠고기 검역이 철저하다는 점을 되풀이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철저한 검역과 꼼꼼한 정밀검사를 거쳐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입쇠고기, 그 담백한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클로징 멘트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
논란이 된 방송 내용은 해당 외주제작사가 지난해 11월 작성해 KBS에 제출한 프로그램 제안서의 예시 아이템 리스트에도 포함이 돼 있다. 이 제안서에서는 ‘광우병 소고기로부터 안전하게!-산업용 3차원 단층촬영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술을 사용하면 식품의 이물질을 안전하게 검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 측이 먼저 제안했는지를 외주제작사 관계자에게 재차 물었지만 그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아이템을 올린 것이라 답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협찬기관의 의견으로부터)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수입쇠고기의 검역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음을 시사했다. 결국 어느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든 간에 정부부처가 특히 외주제작사를 통해 협찬을 주어 제작한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부처의 의견이 더욱 일방적으로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번 <과학카페>건은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편 <과학카페>의 제작 책임자는 아이템의 선정과 내용 확인, 방송 시점 등을 더욱 철저히 챙기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입장을 전해 왔다.

   

■ <열린 음악회>는 원전 수출 홍보까지

이런 가운데 지난 일요일(1월 31일)에는 한국전력으로부터 1억 원의 협찬을 받은 <한국 원전수출 기념 열린음악회>가 방송됐다.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한국전력이 원전수출의 주체라는 점에서, 정부가 대통령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홍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MC가 수차례에 걸쳐 이번 원전수주를 ‘국가적 쾌거’라 부르며 극찬을 했고, 아예 “정부, 원자력 산업계, 학계 등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룩한 쾌거”라는 자막까지 나왔다.
<열린 음악회>가 과거에 특집성으로 나간 방송을 보면 ‘하남 시승격 20년’,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세계 한인의 날’, ‘사랑과 나눔’, ‘6월 민주항쟁 20주년’ 같은 내용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부의 성과물을 드러내놓고 타이틀에 걸었던 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 정부부처의 프로그램 협찬,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협찬 프로그램은 과거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 법무부 협찬 건, <과학카페>의 예에서 보듯 최근의 정부협찬은 과거보다 더욱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어 계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적자폭을 줄이는데 경영의 목표가 맞춰져 있었던 이병순 사장 재임기간에는 정부기관의 협찬이 제작비를 아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어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 협찬 건도 이병순 사장 재임 기간인 2008년 말에 들어온 것으로, 애초에는 2009년 초부터 공익광고와 프로그램이 방영될 예정이었으나 처음 제작을 맡게 된 보도본부의 기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외부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그 후 2009년 중순 이 건이 다시 추진됐는데, 법무부가 그해 8월 KBS에 보낸 <KBS-법무부 공동기획‘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협의> 공문에는 협찬 내용 중 <수요기획>에 집회·시위문화 개선을 반영해달라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수요기획>에는 이 내용이 방송되지 않았지만 공문에 명시된 <미녀들의 수다>는 지난 1월 4일 방송이 됐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나와 G-20의 개최의 중요성을 역설해 시청자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제작자의 건전한 상식에서는 아무리 돈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미녀들의 수다>같은 프로그램에서조차 관제성 국민계도 내용을 굳이 방송해야 하는지, 꼭 장관을 출연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지만 현재 KBS에는 이렇게 ‘묻지마 협찬’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협찬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데에는 지난해 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의 예산을 증액한데 한 원인이 있다. 정부부처의 예산이 늘어나면서 외주제작사들간에는 정부협찬 따내기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KBS가 정부와 정치권력과의 긴장의 끈을 놓아버림으로써 무분별한 정부협찬이 야기할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기관의 협찬 방송은 공익의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특히 권력에 가까이 있는 기관일수록 이를 마치 지상명령으로 인식하는 경영진의 무소신한 태도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 고삐 풀린 정부협찬,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해부터 PD협회 등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해 왔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교통정리에 소홀히 해 오다 이제 와서야 외부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협찬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건전한 공론을 가능케 해야 한다. 특히 외주업체를 통한 협찬은 정부기관의 이해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가능성이 큰 만큼 더더욱 협찬 내역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정부기관으로부터의 협찬 내역을 파악해 일정 시간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두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이 지금처럼 정부협찬은 돈이 생겨 좋은 일이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면 KBS가 정부기관의 하청제작 프로덕션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앞으로도 이에 대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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