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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9:0 구조 절대 안된다” |
| 류성우 EBS 지부장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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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지부장 류성우)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종속적인 지배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률 개정 투쟁에 들어갔다.
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면 EBS 이사 9명은 방통위원회가 사장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되어 있다. 류성우 지부장은 11일 현 상황을 ‘9대0’ 이라고 말했다. 즉 공사하고 감리하는 이가 같고, 과거 ‘교육방송 관영화’라는 망령이 되살아 날 수 있는 구조라는 것.
류 지부장은 “친 정권적인 성향으로 9대0 구조가 되어 버렸다”며 “이는 방통위가 출범할 때부터 내재된 문제였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사 9명을 구성하게 하는 것을 지역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12며을 여야 동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또 국회 문방위에 15명(노조, 방송협회 등 각 단체 추천)으로 구성되는 이사 후보추천위와 사장후보 추천위를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사장과 이사 모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자문이나 고문 등으로 활동한 경우는 선임할 수 없게 해 ‘낙하산 방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한편, 지난 3월에 실시된 언론학자 100명과 EBS 구성원 215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현 EBS 이사회 구성 방식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학자들은 정치권력 독립성 약화(82%), 사회주체 대표성 문제 (80.0%), 교육과 문화 분야 비전문가 구성의 위험성(62.0%),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방식 문제 (62.0%) 순이었다. 또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EBS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은 EBS가 방통위원회에 종속적 구조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78%가 동의했다.
EBS 구성원들 역시 현 이사회 구조와 관련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약화(75.4%), 이사회 선임 방식의 낮은 위상 (69.3%), 사회 주체의 대표성 약화(67.4%), 비전문적인 인사 구성(55.8%)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류성우 지부장과 일문일답.
-EBS 이사와 사장 선임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때부터 문제점은 내재되어 있었다. 과거 방송위원회 기능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문제다. 방송위는 독립기관으로 민간 합의제 독립기구였고,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이다. 행정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구조가 아니었으나 이제는 이사 전원과 사장과 감사까지 임명하는 구조가 되었다.
민간 독립기구에서는 사회적 대표성 다양성을 고민 했다면, 현재는 친 정권적인 성향으로 9대0 구조가 되어 버렸다. (방통위) 출범 과정 속에서 문제를 외부에서도 내부에서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 즉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렇게 엉터리로 할지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매우 독소적이다.
-현 방통위는 여야 3대2 구조다. 안배가 되지 않나?
“구성 자체가 정치적인 안배라고 보면, 이들이 결정하는 사실 역시 3대2 구도라면 좋겠다. 9명이면 6대3 또는 5대4 정도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최시중 전 위원장 시절인 2009년에 EBS 사장과 이사진이 구성됐는데, 그때 최 위원장의 권세는 무소불위였다. 당시 야당 추천인 이병기 위원과 이경자 위원은 거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 어찌 보면 (민주당은) 당연히 확보해야 할 몫조차 챙기지 못했다. 2009년 7월22일 언론법 개악과 언론사 총파업 등으로 야당과 언론 시민사회가 관심을 기울일 여력은 없었던 것 같다.
합의제지만 최시중 중심으로 굴러가는 방통위, 언론악법 날치기 등에 따른 싸움, 야당 추천 위원들의 무기력함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9대0의 결과가 되지 않아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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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EBS 이사들 |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의 문제점은 없나
“김학인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원 선임은 공모로 진행되며 (방통위에서) 일정을 올려놓는 반면 심사는 철저히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곽덕훈 사장의 경우 심판으로 뛰다가 선수로 뛰게 된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이 이사로 지원을 했는지. 그들과 맞붙어 같이 활동할 사람조차 모르면서 심사가 진행되고 임명이 된다. (노조는) 심사위원이 몇 명 될지 모르지만, 사업장 사원대표가 최악의 인물에 대해 의견 개진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과거 방송위에서 사장추천위, 심사위에서 사원대표가 활동한 적이 있다.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굳이 방통위에서 폐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
*김학인 EBS이사가 2012년 1월 3일 한국방송예술진흥원 등을 운영하면서 24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5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EBS 이사가 되기 위해 최시중 방통위원원장의 정책보좌를 하던 정용욱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정용욱씨를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2009년 10월 방통위가 EBS 사장 공모를 2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당시 1차 공모때 심사위원과 면접관을 했던 곽덕훈 사장이 2차 공모에 응모해 사장으로 임명됐다.
-EBS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나.
“과거 <똘레랑스>, <미디어 바로보기>, <삼색토크> 등 시사와 토론, 사회적 약자 등의 문제를 다뤄왔는데 그것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한국 사회 문제를 다루는 진지한 다큐 영역이 붕괴된 것이다. 지식 채널 e만 유일하게 남았다. 아이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제작 자율성이 탄압을 받는 사례를 짚기는 애매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검열이다. 심의실과 제작진들의 자체적인 검열이 작동되고 있다.
최태성 근현대사 강의*와 다큐 ‘경계 도시 2’ 방송**, 도올 프로그램*** 등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별 문제가 없음에도 내외부에서 논란이 됐다. 현재 상황은 개구리를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다. EBS의 침묵을 (구성원과 사회가) 받아들이게 만들고 있다.
*2011년 8월 공정언론시민연대가 EBS 한국근현대사 강의 내용에 대해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자, 조선일보는 8월4일 <EBS 인기강사의 황당한 근현대사 강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최태성 대광고 교사의 강의가 ‘반한(反韓) 친북(親北)적 입장으로 일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조선일보는 9월1일 ‘강의 내용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놓고 볼 때 근현대사를 왜곡하여 강의한 바가 없으며, 강의 중 이념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반론보도를 내보냈다.
**2011년 8월 EBS 제8회 EBS 국제다큐영화제에서 ‘경계도시 2’를 선정해 지상파를 통행 상영됨.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의 37년만의 귀국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반응을 다룬 다큐 영화로 극장에서도 상영되기도 한 영화.
***지난해 EBS에서 36회로 계획했던 <중용, 인간의 맛>의 도올 강의를 조기 종영하려다시청자들의 반발로 무마됐다. 당시 도올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다.
-노조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현재 공방위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
“공방위는 노사 일방의 주장에 의해 아무 때나 개최될 수 있고,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도올 프로그램 축소 문제와 구럼비 결방 문제*로 열렸다. ‘제작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사가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합의 문구는 만들어 왔다. 올해 임단협에 제작 자율성과 편성권의 독립을 주장을 할 예정이다. “
*2012년 2월21일 예고됐던 <지식채널 e-구럼비>편이 공정성 문제 등으로 결방돼 논란을 빚음. 이후 공정방송협의회에서 다시 제작한 후 재심의를 거쳐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EBS지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EBS가 프로그램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사전 예고를 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불방 결정을 한 것은 시청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6일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수정안을 발의했다.
“사장 임명 권한 구조와 이상 구성의 건이다. 공사법 9조 13조를 개정해야 한다. EBS를 독립적이고 공정할 수 있는 법적 토대 위에 올려 놓자는 것이다. 그리고 타 공영방송과 동일하게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사장 선임 등에 대한 사안을 처리했으면 한다. 이사회 구성은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 임원 절차 등이 공영방송임에도 공영방송끼리 상이하다. 그것을 맞게 해야 한다.
법이 개정되고 차기 임원이 구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문방위원장에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된 상황에서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스럽다. 9월14일이 이사 임기이고, 10월 14일 사장 임기다.
-법 개정이 제대로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 개정이 되고, 차기 임원 선임 되리라고는 기대가 힘들다. 우선 사원 대표를 심사위원에 촉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사회 내에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처럼 9대0 구조는 안 된다. 그리고 10월 중순의 사장 교체를 수능 일정과 대선 등을 고려해 미뤘으며 한다.
-EBS 지배구조 개선 투쟁 어떻게 진행하나
“지난해 초부터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왔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에 참여했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안을 배재정 의원을 통해 발의했다. EBS 구성원들과 언론학자들에 대한 지배구조와 역할 재원 구조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주 상집 간부 워크샵으로 하반기 투쟁의 방향성과 중요성을 논의하며 세부적인 투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97년 62일간 파업*을 했다. 투쟁으로 대선 공약화가 되었고, 그것을 근거로 2000년 공사화 됐다. 이후 여러 차례 사장 저지 투쟁이 진행됐으나 전사적으로 파업에 나서는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동물원의 호랑이처럼 노조가 파업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철창을 박차고 나와, 먹이는 내가 사냥한다는 재무장이 필요하다. EBS가 제대로 된 위상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
*1997년 8월28일 EBS 노동조합은 ‘교육방송 완전 정상화를 위한 총파업’을 시작해 ‘교육방송공사화 선거 공약’을 약속받고 10월27일 파업을 종료했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는 15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특히 9월26일 여의도 신한국당사 및 국민회의당사 앞 집회가 장대비 속에서 단 한명의 이탈 조합원 없이 2시간 동안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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