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이하 지민노협)와 OBS희망조합지부가 지난달 31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OBS지부는 'OBS의 광고를 공영렙과 민영렙이 분할해서 판매한다'는 방통위의 고시안을 반대한다. 지민노협은 민영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중소방송사 지원계획을 방통위에서 엄중히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 27일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 전국지역민방은 미디어렙 설립 허가를 앞두고 SBS와 지역민방간의 광고판매액 배분 협약을 맺었다. 미디어크리에이트는 지난 6일 방통위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근거자료로 광고배분합의서을 제출했다. 현재 방통위에 제출된 합의서는 공개 되지 않은 상태다. 지민노협은 지역민방 경영진들을 통해 관련 정보를 파악해왔다.

지민노협은 “미디어렙의 지역방송 지원계획은 사업상의 기밀사항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고 점검받아야 하는 공적 책무의 이행계획”이라며 “방통위는 미디어크리에이트로 하여금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혀 검증 받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하고, 심사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야한다”고 촉구한다.

지민노협이 입수한 관련 정보에 따르면 협약에는 ▲지역민방의 광고매출 목표를 직전 5년간의 SBS 광고판매액 대비 전체 지역민방 광고판매액의 비율로 정하고 ▲SBS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매출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매출총액이 97%에 미달할 경우 지역민방이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고 ▲지역민방간 매출평균비율의 92%를 최소 매출로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매출목표 97% … 지역민방 경영난 지속 우려

우선 지민노협은 매출목표 97%에 대해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구속력 없는 규정이 전부”라며 "매년 97%로 줄고 재산정이 반복될 경우 지역민방의 몫이 지속적으로 잠식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민노협은 “지역방송 보호와 지원이라는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현재 만성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지역 민방의 배분 몫을 보장하는 것은 법적 의무”라며 “지역민방의 배분비율을 100%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민방 간 배분비율 자율적 합의 존중해야

92% 최소매출보장은 SBS와 지역민방이 나눠 갖는 매출 비율에서 9개의 지역 민방에 나눠지는 배분비율의 92%를 각 사 당 최소매출로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민노협은 “지역민방간 이해갈등이 유발되며, 최소 매출 이외의 비율을 이용한 줄 세우기로 예속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민노협은 “지역민방간 배분비율의 합리적 개선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SBS또는 미디어크리에이트가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역민방간 자율적 합의와 조정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OBS 희망조합 “단일 미디어렙으로 지정돼야”

지난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중소방송사의 결합판매를 지원하는 고시안을 접수했다. 고시안에는 ▲결합판매 지원대상인 40개 중소방송사의 미디어렙사 지정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직전 5년간 미디어렙사별 방송광고 총 매출액 대비 방송사별 결합판매 비율로 산정하는 등의 내용이 있다.

OBS는 공영렙인 코바코와 민영렙인 미디어크리에이트가 7:3의 비율로 광고를 공동으로 판매하는 안으로 접수됐다. OBS지부는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는 경쟁관계로 상호 연동되는 광고판매시스템이 없다”며 “단일 미디어렙 지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판매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합판매액의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방송사임을 고려하여 2011년 결합판매액에 17.3%(기존 중소방송사의 5~7년차 평균 성장률)의 가중치를 적용한 금액(약 253억원)이 산정됐다. OBS지부는 “OBS는 개국 5년차의 신생방송사로 매체성장률와 가시청인구의 증가 등 성장잠재력에 대한 미래가치가 결합판매 규모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결합판매비율 역시 100%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미디어렙법 취지는 중소․지역 방송 보호

미디어렙법은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방송광고판매의 경쟁체제도입과 중소방송사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대체입법으로써 제정․시행된 법이다.

미디어렙법 제6조는 방송광고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과 실현가능성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요건으로 두고 있다.

지민노협은 “지역방송 보호와 지원이라는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지역민방의 배분 몫을 보장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며 “이를 잠식해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은 미디어렙법을 무력화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OBS희망조합 역시 “분할지정은 ‘실질적 경쟁체제 도입’과 ‘중소방송사지원’이라는 미디어렙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런 안이한 자세는 중소방송사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방통위에 접수된 민영 미디어렙사는 심사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23일 허가가 완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