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YTN지부장, “검찰, 정치적 계산에 따라 덮은 것이냐”비판

4년 전, 공정방송쟁취투쟁을 하다 해고된 6명의 YTN 조합원들의 복직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군사정권시절의 언론장악을 상기 시키는 YTN 불법 사찰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왜 아직 열리지 않고 있는 걸까.

해직자 6인을 비롯한 YTN지부 집행부는 ‘불법사찰 국정조사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불법사찰대책특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법사찰대책특위는 사찰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찰팀간의 통화를 밝혀내고, 원충연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2008년 YTN 해직 사태를 전후해 YTN을 출근하다시피 드나든 것을 확인하는 등 중요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지난 8월 1일, YTN지부는 회사에 ‘해직사태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노사 협의를 통해 중립적이고 건설적인 인물로 5인의 위원을 선정하고, 출범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직사태 해소 방안 합의안을 마련하고 사원 찬반 총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것을 조건 없이 따르자는 것이다.

회사는 답변 시한을 연기하며 지부의 제안을 수용하려는 듯 했으나 ‘인정과 사과, 재발 방지가 있어야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결국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종욱 YTN지부장은 “회사를 혼란에 빠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것”이라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감수하고서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는데 여기에 일방적인 요구를 더 얹는다는 것은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욱 YTN 지부장은 지난 7월 10대 지부장에 이어 11대 지부장을 연임했다. 11대 집행부는 “2012년 입단협 타결을 비롯해 소통 강화와 애로사항 개선, 복지 증진에 노력하겠다”며 “사찰 문건을 통해 드러난 정권의 YTN불법 사찰과 장악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조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 2012년 언론사 연대 파업부터 불법사찰 대책특위까지 무거운 사안들을 이끌고 있는 김종욱 YTN 지부장을 지난 8월 31일 만났다.

▶지금까지 10차례의 게릴라 파업을 했다. 성과는?

임금단체협상에서 회사와 지부의 입장 차가 많이 좁혀졌다. 파업을 통한 압박에 의한 성과라고 본다. 해직자 복직 문제라거나 공정 방송의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를 압박하는 동시에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할 것 같다. 여야 의원들을 만나 YTN문제를 설명했고,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찰팀이 통화를 주고 받은 게 나타났다.

방통위가 사찰팀과 집중통화를 한 기간이 사찰팀과 YTN간부들이 통화한 기간과 거의 유사하다. 더군다나 그 시기는 증거인멸이 이루어지던 때다. 총리실이 BH하명으로 진행한 것 이외에도 방통위가 총리실과 함께 불법사찰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YTN 재승인 문제를 갖고 노사관계를 들먹이며 재승인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노골적으로 협박을 한 적1)이 있다. 우리가 볼 때 노골적으로 노조에 압박을 가하면서 한편으로 뒤에서 사찰을 통해 동향을 수집하는 등 이면으로 압박하는 이중 플레이를 한 것 같다.

▶사찰팀과 통화한 걸로 밝혀진 YTN 감사팀장이 “원충연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와, 감사팀장으로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 하였으나 계속하여 도움을 요청하길래, 법무팀장과 연락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해명했고, 법무팀장은 “법률상 반론보도 청구 방법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일반적 내용을 조언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사찰팀과 법무팀장이 통화 할 당시 사찰팀은 이미 내부적으로 법률자문대책회의를 했던 상황이었다.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떻게 대응 할지 논의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YTN 법무팀장에게 손을 뻗쳐 법률 자문을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말이 혹시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무팀장은 YTN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데 YTN을 사찰을 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의혹이 다분한 해명이다.

그 기간은 불법사찰이 세상에 알려지고 증거 인멸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그런 점에서 결국 YTN 사찰 사실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서로 알고 있었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같이 논의를 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단순히 법률 조문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 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증거 인멸에도 바쁜 시간에 언론중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 자문을 받겠다고 시도때도 없이 사찰을 한 법무팀장과 통화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 결국 모든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증거인멸을 위해 논의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적극적으로 수사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

권력의 풍향계를 보면서 눈치를 보는 거라고 생각한다. 물론 끝물이지만 아직도 이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는 피해자가 통화기록까지 스스로 찾아서 갖다 바치는데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덮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 쪽에서는 사찰 문제에 해결에 적극적인가?

문방위나 국조특위는 열의를 갖고 있다.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하고 노력을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각자 대선캠프에 찢어져 있어 상황이 좋지 않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새누리당과의 개원협상 과정에서도 그렇고 투쟁력이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야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몇 번 YTN문제를 이야기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나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노사문제일 뿐이라고만 대답했다.

정부가 개입한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노사 문제인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답변이다. 최민희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김황식 총리가 처음에는 노사관계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부가 일부 개입한 것도 있다고 이야기 했다. 물론 상당히 원론적인 수준이지만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더 이상 노사문제라고 이야기 할 수 없다는 걸 하나의 단초로 보여준 것 같다. 스스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던 것을 김황식 총리가 일부나마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본다. 다만 그것에 대해 책임지기 싫으니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에서 명백하게 저지른 증거가 있는데 계속 사업장의 특수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여야 모두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대선, 그 이후까지 그것에 대해 반드시 부담을 지게 할 것이다.

▶노조가 제안한 해직사태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거부 됐다.

사측 답변의 회사를 혼란에 빠트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정권에 충성심을 인정받았다고 공식 문건에까지 등장해서 회사를 파행으로 몬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사과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
더구나 논의기구라는 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도 없고 해직자나 노조 집행부, 다수 조합원들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감수를 하고서 특별위원회를 제안한건데 여기에다 지극히 일방적인 요구를 더 얹는다는 것은 논의를 하지 말자는 거나 마찬가지다. 논의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애써 정치적인 수사로 포장한 것 뿐이다.

▶YTN 해직자 6인에 대한 징계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대법원 판결이 너무 길어진다. 사법부가 눈치를 봐서 그런 건 지 매우 신중하게 보느라 그런건 지 아니면 대법관 임기가 늦어서 그런 건지. 상식적인 면에서 이해하기가 힘들다. 기왕 이렇게 늦어진 거면 외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된 판단을 했으면 한다.
우리의 새로운 제안에 대해 기껏 내 놓은 게 사과하라, 사과를 하면 논의기구를 만들겠다. 사과를 해도 그때부터 논의를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판결에 따른다는 건 당연한 일이다.

 

 

 1) 최 위원장은 "앞으로 방송의 공적인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 실현 등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마나한 소리 아니냐.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며 YTN 쪽이 제출한 재승인 심사 소명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형태근 상임위원 역시 "(심사를 보류하면서 내건) 3가지 이슈에 대한 소명은 객관적으로 됐냐. 이를 위원회에서 결국 검증할 것"이라며 "재승인 심사할 때는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의 진위를 가려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가능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디어오늘, 김종화기자, 최시중 "YTN 재발방지, 하나마나한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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