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언론보도의 문제점
이는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하는 첫 사례이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날 박근혜 정부의 주요 복지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공공병원 폐업결정이 발표됐고 △관계당사자와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언론들은 연일 진주의료원 관련 보도를 쏟아냈고, 여론을 주도하기 위한 치열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3가지 핵심 문제점은 공공의료 포기와 환자생명권 침해, 민주주의 파괴였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청은 진주의료원 폐업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의 방대한 부채와 적자, 높은 인건비 비중,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삼았고, ‘강성노조’ ‘귀족노조’라는 해묵은 이념논쟁을 끌어들여 본질을 흐리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은 연일 보도자료를 쏟아냈고, 홍 도지사는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를 다루면서 언론들은 경상남도와 홍 도지사가 쏟아내는 보도자료와 발언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경상남도가 쏟아내는 왜곡된 각종 수치들도 검증이나 여과없이 대부분 그대로 실었다. 노동조합의 반박 보도자료나 각계각층 단체들의 성명서와 기자회견 내용을 균형감있게 비교보 도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쟁점에 대한 심층취재나 비교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진주의료원의 부채와 적자구성이 어떤지, 우리나라에서 공공병원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왜 공공병원에서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지, 진주의료원 경영악화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파헤치는 기사가 적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100여년 동안 없었던 우리나라 공공병원 강제폐업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 ‘불가피한 적자’에 대한 심층분석과 집중보도가 필요했다. 또한, 폐업결정(2.26) → 폐업 위한 조례개정안 입법발의(3.7) → 휴업예고(3.18) → 휴업 예고 만료(3.30) → 휴업 공고(4.1) → 도의회 조례개정(4.18) 등 조례개정 절차를 밟기도 전에 폐업부터 결정하고, 조례통과 여부가 결정되기도 전에 휴업조치를 취하고, 환자들이 40여명 남아 있는데도 휴업공고를 하는 등 절차와 과정이 뒤죽박죽인데도 언론들은 이를 짚어내는데 소홀했다.
일부 언론들은 폐업반대투쟁에 나선 노동조합을 강성노조·귀족노조로 매도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비난하는 경상남도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다. 조선일보는 “진주의료원은 노조원 배불리는 강성노조 해방구”라는 홍준표 도지사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고, “시·도립병원, 노조가 경영 휘두르는 단체협약 바꿔야”(조선일보), “진주의료원 폐쇄 논란, 정치는 손을 떼시라”(한국경제신문)와 같은 사설도 실렸다.
반면, 이 투쟁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살리는 현장 밀착기사와 전문성을 갖춘 분석기사,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심층 기획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그나마 희망적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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