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위원회 둘러싼 여야 공방, "방송공정성 존폐 기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방송공정성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 모인 이들은 "1년이 넘도록 단 하나의 방송공정성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느끼고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위원장 이상민)'를 구성했다. 방송공정성특위는 8개월간의 활동 끝에 지난 2월, 방송통신위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자격기준 강화와 의사 결정 투명성을 위한 회의록 공개,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운영 규정, KBS·EBS의 이사와 사장 결격 사유 강화 등에 합의하고,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방송공정성특위가 합의한 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이 조중동의 요구에 따른 법안 수정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고 말았다. 조중동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운영 규정이 민간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지면에 실으며 불만을 표시했다.

언론노조는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문제삼아 조중동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새누리당은 하루아침에 합의를 뒤집어버리고 논의를 파국으로 몰고갔다"며 "그러는 사이 KBS 길환영 사장의 정권 눈치보기 편성은 도를 넘어섰고 MBC는 '도로 김재철 체제'로 회귀했으며, EBS는 자격 미달의 부적격 이사들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공정성은 이제 위기의 차원을 넘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며 박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호소하고 나선지도 1년이 넘게 흘렀다"며 "그러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조금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나마 합의한 몇 가지 방송공정성 법안마저 새누리당의 약속 파기로 단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은 "방송공정성특위의 초라한 결과마저도 족벌 언론의 트집잡기에 발목 잡혀서 못하고 있다"며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민중 탄압에 앞장 섰던 사람들이 일부 법안을 가지고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들이 말하는 자유 언론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성주 문화방송 본부장은 "방송법은 현실의 모순과 문제를 가장 낮은 차원에서 잡아주는 규율"이라며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 하루 아침에 새누리당 의원들 몇몇에 의해 위헌으로 바뀐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입법부의 뱃지를 단 자존심이 있다면 속히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현상윤 새언론포럼 회장은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며 "비정상을 정상화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다. 방송법 개정에 빨리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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