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지표 발표… 4개 영역 패널 평가
5점 만점에 다양성 독립성 2.9점으로 낮아

“신문시장에서 몇몇 신문의 독점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반면, 방송을 포함한 디지털미디어 산업은 지나치게 경쟁 상황에 노출되어 그 자체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다.방송의 독립성과 다양성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점수가 부정적으로 치우쳐 있었다” (언론지표 2013년 한국 보고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는 3일 서울 종로 서머셋 팰리스 세미나실에서 아시아 언론지표 한국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및 토론회를 했다.

이날 발표된 언론지표에 따르면 총 5점 만점 중 한국의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호는 3.2점, 언론환경의 다양성과 독립성은 2.9점, 방송규제와 공영방송 투명성과 독립성, 공공성은 2.9점, 언론윤리의 실천 수준은 3.2점이다. 이번 지표는 자체적인 패널 평가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 지표는 3년 후 다시 측정된다.

지표 작성에는 강성곤 KBS 방송문화연구소 부장, 류춘렬 국민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교수, 신효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강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수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정덕진 서울대 교수, 조선 부산일보 기획실장,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 등이 참여했다.


패널 회의를 진행했던 강명구 서울대 교수는 “한국 언론이 정파적 분열이 심각한 문제였고, 더 큰 문제는 상대의 입장에 대한 관용적 태도였다”고 말한 뒤 “외부 압력에 대한 입장 차이는 있었으나 자본에 의해 언론자유 위협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했다”고 보고서 내용을 밝혔다.

강명구 교수는 이어 “다양성과 공정성을 위한,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언론이 언론의 문제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법제도는 상당 수준에 있지만, 언론의 운영과 속살을 놓고 보면 선진국에 가까이에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뒤 “방송은 권력의 전리품으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5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 보다 (언론지표가) 낫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류춘렬 국민대 교수는 “정부 역할, 규제의 경우 패널간 편차가 컸다”고 밝혔다.



언론지표 결과에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 독립성 관련 점수는 2.9점인데 과도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파 이익을 대변하는 6대 3구조로 되어 있고, 소수 이사들의 의견이 반영된 적이 없다”며 “권력의 이익 대변하는 사장들이 임명되는 것이 반복되면서 공영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74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이 40년째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80년 군부독재에 의해 쫓겨난 언론인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공정언론을 요구했다가 해직된 언론인들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메이저 중심의 언론 구조로 인해 소수 다양성 다른 의견 등이 교류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공정언론을 요구한 언론노동자들이 해직되어 언론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언론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영국 언론의 기자들은 한국의 정치권력과 삼성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우려를 표했다.

파이널 타임즈 한국특파원인 사이먼 먼디는 “(영국) 총리는 기자들로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은 대통령 기자회견에는 질문도 미리 정해진다”며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보다 다양한 질문을 원하지 않는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지 궁금해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사이먼 먼디 기자는 이어 “비자금 문제를 보도한 신문에서 삼성 광고가 줄어 든 것은 걱정스러운 일”라라며 “한국의 한 회사가 신문에 그 해 얼마나 신문광고를 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하면서 기업의 언론장악력을 우려했다.

다니엘 듀더 이코노미스트 전 한국특파원은 “(지표만 보면) 언론 환경이 좋은 것 같지만, 지난 5년 정도 상황을 보면, 한국은 부분적으로 언론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다니엘 듀더 기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 건수 증가 △우리민족끼라 관련 글에 대한 리트윗이 문제된 사례 △대통령을 비판하면 법적 문제가 되는 사례 △PD수첩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의 정파적인 심의 등을 제기한 뒤 “한국에서는 압박을 가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니엘 듀더 기자는 이어 “핵 안보정상회담의 경우 국제적 시각에서 볼 때 별로 중요한 행사가 아니다. 하지만 MBC의 경우 특집으로 취재를 했다.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과연 BBC가 그렇게 보도할까요. 절대로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삼성의 경우 광고를 끊겠다는 식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말 안타깝다. 대형 언론이라도 이런 접근 방식이 통용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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