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길환영 방지법'을 입법청원했다. 이들은 8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청와대 낙하산 및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한 길환영 방지법을 청원한다"며 "길환영 사장이 물러난 원인을 외면하고 '도로 길환영'이 될 인물을 새 사장으로 앉힌다면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을 비롯한 민영방송의 정치,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제작자율성 보장이 핵심인 이 법안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사장 선임 절차 강화, 이사 및 사장의 자격 요건 강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방송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확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재허가 심사기준 보안등이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며 "세월호 참사로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드러난 만큼, 지배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밝혔다.
한송희 EBS지부장은 "낙하산 문제도 문제지만 관피아 문제가 핵심"이라며 "차기 사장 후보 중에서 홍성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 위원이 올라가 있는데, 홍성규 후보가 만약 KBS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현재의 EBS와 똑같은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지부장은 "관료집단은 철저하게 보신주의로만 간다"며 "공정언론보다는 관료집단의 이익에만 골몰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종철 동아투위 대표는 "김시곤 KBS보도국장이 폭로한대로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며 "권력이 언론을 지배하는 체제를 극복하자는 입법 청원이다. 야당과 여당, 언론 자유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또한 "길환영 사장이 나온 자리에 또 다시 길사장이 들어오는 황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법 청원"이라며 "이 법안이 주목을 받고, 언론을 살리는 모범적인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사장추천위원회나 특별다수제를 거부한) KBS 이사회가 보여주는 행태는 책임이 있는 단위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마저 느끼게 한다"며 "길환영 닮은 꼴을 뽑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절차적 명분을 거치라는 법안이다.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으니 국회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입법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