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 전 YTN 사장 선임을 반대하다 해고된 노종면,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 기자에 대해 대법원(주심 김용덕 대법관)이 3명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로부터 3년 7개월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을 안아주며 위로했다.


2011년 4월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징계무효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해고자 6인 전원에 대해 해고무효 판결을 내렸던 1심을 뒤집고 노종면 전 YTN지부장을 비롯한 현덕수·조승호 기자에 대해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견표명·주의촉구·견제행위에 그치지 않고 구본홍의 과거 경력을 문제 삼아 대표이사 선임 저지를 위해 이사회 등 절차를 방해하고, 구본홍 등 임원의 일상 업무를 방해한 것은 노조 고유의 목적 및 활동과 무관하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권석재·정유신·우장균 기자의 해고 처분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봤지만,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대한 해고에 대해서는 "징계대상 행위의 동기와 경위에 방송의 중립성 등 공적 이익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담겨있는 사정을 참작한다 해도,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측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2008년 당시 구본홍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이끌었던 노종면 전 YTN 지부장은 "2심 이후 3년 7개월동안 대법원이 무엇을 했는 지 모르겠다"며 "이명박 정부와 배석규 사장, 대통합을 운운하면서 해직기자들을 기만했던 박근혜 정부까지 그들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난 판결"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전 지부장은 또 "오늘 승소한 3명에 대해 많이 축하 해 달라"며 "6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지는 못하지만 복직하는 3명이 YTN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장혁 YTN지부 공추위원장은 "공정방송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는 YTN 내부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변함 없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즉각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언론 독립을 지키려 온몸을 던진 YTN 동지들을 잔인하게 짓밟은 권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켰다"며 "지난 6년간 엄청난 고통 속에서 살아온 해직 기자들의 눈물을 씻어주기는커녕 비겁하기 짝이 없는 정치적 판결로 ‘사법 해고’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오늘의 이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거부한다. 헌법에 명백히 명시된 언론자유를 능멸한 사법부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며 "역사의 시계 바늘을 30~40년 전 군부·유신독재 시대로 돌려놓은 사법부에 끝까지 대항할 것이다. 당당하고 의연한 투쟁으로 사법적 판단이 잘못됐음을 기필코 역사 앞에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또한 성명을 내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YTN전체의 생존과 발전"이라며 "이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는 갈등 해소와 화합이다. 진정한 갈등해소와 화합을 위해 이번 복직판결에서 제외된 3명에 대해서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해법을 고민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YTN 지부 성명 전문링크 ☞ 전원 복직은 YTN의 필수 과제입니다

 

YTN 해직사태 일지

2008.7.17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언론특보 출신 구본홍씨, YTN 사장 선임
2008.7.18 YTN지부 구본홍 사장 출근저지 투쟁 돌입
2008.10.6 노종면 YTN 지부장 포함 6명 해고 등 33명 중징계
2009.3.22 노종면 YTN 지부장 등 4명 긴급 체포
2009.3.23 YTN지부 총파업
2009.3.24 노종면 YTN 지부장 구속
2009.4.1 YTN 노사 상호 고소 취하 등 합의
2009.4.2 노종면 YTN 지부장 석방
2009.8.3 구본홍 사장 사퇴
2009.10.9 YTN이사회, 배석규 사장 선임
2009.11.13 서울중앙지법, 6명 전원 해고 무효 판결
2011.4.15 서울고등법원, 3명(권석재, 우장균, 정유신)만 부당해고 판결
2012.3.8 YTN지부, 공정방송 복원, 해고자 복직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2012.3.9 배석규 사장 연임
2012.3.30 KBS본부, MB정권 YTN등 언론사 사찰 문건 폭로
2013.6.10 공정방송을 위한 YTN해직기자 국토순례
2014.3.28 해직2000일
2014.9.1 노종면등 국가 상대 불법사찰 손해배상 청구 기각
2014.11.27 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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