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국방송학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개최

KBS, MBC, EBS등 한국의 공영방송 사장이 교체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매번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은 '부당징계'나 '해고'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한국방송학회는 2015년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섹션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했다. 25일 부산 동명대학교 본관 801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조제행 언론노조 정책실장의 발제로 권오훈 KBS본부장, 홍정배 EBS지부장, 김경환 상지대교수가 함께 공영방송 사장을 제대로 뽑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KBS의 이사는 11명으로 여당추천이사가 7명, 야당추천이사가 4명이다. MBC의 사장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는 여당추천이사가 6명, 야당추천이사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EBS는 여당추천이사 7명, 야당추천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공영언론 지배구조 개선안은 △여야동수 이사회 구성 △국민 대표성을 반영한 국회 산하 이사추천위원회구성 △사장 임명시 2/3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이다.

조제행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언론을 감시하고 지배해야 하는 건 자본과 정권이 아니라 언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되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다수제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해

권오훈 KBS본부장은 여야 동수 이사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권오훈 본부장은 "KBS는 편성위원회, 공정방송위원회 등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갖고 있지만 민감하고 대립적인 주제를 다룰 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아무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전했다.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도 "사장추천위원회, 이사추천위원회 등은 제도의 단계만 많아질 것"이라며 "추천위원회에 로비하거나, 새로운 정치적 영향력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막을지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환 교수는 "결국 특별다수제가 이 모든 것을 대치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보도, 내부 견제로 풀어내자

김경환 교수는 노조가 사내 지배를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권에 기대를 버려야 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똑같이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해 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려 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오훈 KBS본부장은 보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장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훈 본부장은 "보도국장이나 시사제작국장등을 임명할 때 정책 설명회를 하고 6개월 이후 구성원들로부터 중간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만병통치는 아니겠지만 구성원들의 직업윤리의식만 믿고 공정방송을 하라는 것은 공염불"이라고 전했다.

내적 장치도 지배구조 개선없이 무기력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노조 차원에서 대응하는 방식의 한계를 설명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정부 여당이 방송사 경영진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된 내적 장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MBC 사례를 통해 절감했다"며 "MBC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바뀌지 않는 것은 내적 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위에서 찍어누르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오는 8월에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가 교체되고 9월에는 KBS, EBS의 이사가 교체된다. 11월에는 KBS와 EBS의 사장 교체도 예정되어 있다. 3년 전인 2012년 공영방송 KBS와 MBC 이사진과 사장 교체는 최장기 언론사 연대파업으로 이어졌다. 2015년 하반기, 공영방송사의 미래가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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