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이사회 활동 평가 토론회, "공영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올바른 이사 선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시민사회가 나선 것입니다.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그리고 EBS 이사 선임 과정을 보면 방통위가 공영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홍정배 EBS지부장
공영방송 EBS의 바람직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지난 EBS 이사회 구성과 활동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주최로 7일 오전 10시 30분 도곡동 EBS스페이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EBS 이사회 속기록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EBS 5기 이사진은 이춘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장,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 김동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준한 경북문화콘텐츠 진흥원장, 김지영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김형준 명지대학교교수,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 원장, 이종각 동양대학교 교수, 백복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총 9명이다.
5기 EBS 이사회, 자질은 충분했나
제5기 이사회는 교육부장관추천으로 세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 이춘호 이사장의 KT사외이사 겸임, 관용차 부당이용 등이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또 이사들끼리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안양옥 이사가 사퇴하면서 EBS이사회의 수준에 대한 비판도 쏟아진 바 있다.
홍정배 지부장은 "EBS이사회는 '비리', '사적사용', '폭행', '잦은 해외출장' 등의 단어로 상징된다"며 "지난 3년동안 EBS이사회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홍 지부장은 "방송사의 이사들은 권한은 막강한데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EBS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속기록 분석 결과는 더 참담하다. 2012년 12월 30일 221차 이사회부터 2015년 4월 226차 이사회까지 총 6회의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 부족과 EBS 경영에 대한 판단 능력 부족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223차 이사회에서는 일부 이사들이 정부부처 홍보성 프로그램 제작을 주문하고 나섰는가 하면, 224차 이사회에서는 부서별 특수성이 존재하는 방송사의 경영 형태를 감안하지 않고 흑자를 낸 부서와 내지 못한 부서가 어디냐고 묻는 발언이 보이기도 했다.
추혜선 언론연대 정책위원장은 "이사회가 프로그램에 너무 세세하게 주관적 견해를 피력한다거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사회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화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스스로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정책위원장은 "EBS 이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선임원칙의 모호함에 있다"며 "교육관련 2인을 제외한 7인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임하고 해임권한까지 갖는 구조에서 여야의 선임비율에 대한 근거가 없다. 굳이 따지자면 여권 추천 7인과 야권 추천 2인으로 나뉘어 국내 공영방송 중 가장 기울기가 심하게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교육관련이사 추천 항목, 낙하산 통로 됐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교 교육 보안과 교육방송의 위상과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배된 교육관련 이사 추천이 행정부처와 정권의 또 다른 낙하산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이춘호 이사장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친여 정치인사로 인식되어왔다. 추혜선 정책위원장은 "여권 추천 인사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는 사람의 문제 이사 개인의 자질 문제가 심각해지는 현상으로 귀결된다"고 밝혔다.
홍정배 지부장은 "내부 구성원들은 EBS 지배구조가 정부에 종속되다 보니 교육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국가의 사업에 대해 산하기관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그 피해는 결국 시청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에서 교대로 이사와 사장을 선임하고, 방통위나 교육부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다 보니 내부 조직문화가 관료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간부들이 오로지 사장과 이사회 눈치보기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지부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상호견제가 가능한 여야비율 6:3 보장 △이사 선임 과정 공개 △이사 선정 기준 공개 △교육관련 이사 추천에서 복수 인사 추천방식 도입과 다양한 교육 단체 참여 보장 등을 EBS 이사선임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요구조건으로 제시했다.
공영방송 이사를 시민 힘으로 직접 추천한다는 기조로 결성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EBS 이사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다. 마감은 12일 오후 6시까지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 [공추위]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후보자 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