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광고결합판매비율 결정, OBS 인상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또 다시 OBS 말살정책을 강행했다.
17일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기존 관행과 같은 3.4870%를 OBS의 광고 결합 판매 비율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같은 날 OBS의 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미디어크리에이트의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지역민방과 SBS의 광고합의 내용이 종전의 합의서보다 가능한 불리하지 않게 하도록 협의체를 구성 △OBS의 광고판매 최소 지원 규모를 지역민방과 동등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번 고시는 9월 중순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재허가 조건을 통해 현재 92%인 OBS의 광고판매 지원규모를 지역민방과 같은 97% 수준으로 끌어올려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가져다주겠다고 했지만 OBS생존과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결합판매비율 상향 조정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OBS생존과 시청자 주권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OBS공대위)는 18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BS 말살 정책을 철회하고 생존을 위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촉구했다.
"연구용역보고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의견 존중하라"
공대위는 "방통위가 국민 혈세 7천만원을 들여 스스로 발주한 지역·중소방송사 광고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현행 광고 결합 판매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지역방송들이 결한판매제도에 안주해 무임승차하면서 자체제작 역량을 떨어트리는 등 역효과를 보고 있어, '자체제작에 따른 결합판매비율 인센티브제도'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 산하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한발 더 나아가 광고결합판매 비율 산정시 자체제작 비율 30%, 제작비 40%를 반영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방통위에 제시했다"며 "하지만 방통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2017년부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대로 인센티브제도를 본격 시행하려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OBS의 결합판매비율 상향 조정을 거부한 것은 지역시청자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의 공정한 발전을 꾀하는 기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종편사들에게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4년째 유예하고 각종 특혜로 금수저를 연달아 물리면서, OBS에는 차별에 차별을 더해 이제 사형선고까지 내렸다"고 비판했다.
OBS지부는 △20155년 결합판매고시 결정 취소 △자체제작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제안한 연구용역안 반영 △1% 결합판매비율 상향조정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송이 약육강식의 장이 되어선 안돼, 방통위 각성하라"
이 날 기자회견에서 김창곤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창조경제라고 립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열정을 갖고 좋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OBS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지역방송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방통위라면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눈치만 보고 있느냐"며 "최근 공영방송 이사 선임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 종편의 불법 광고 영업에 대해서는 뜨뜻미지근한 처사를, 이제는 이해당사자간 조정이 어렵다며 지역방송의 존립마저 흔들고 있다. 방송 환경을 약육강식의 장으로 만드는 방통위는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훈기 OBS희망조합 지부장은 "OBS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니고 방통위가 발주한 연구용역"이라며 "자체제작을 많이 하는 방송을 지원해서 지역방송의 정체성을 살리는 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공적 책임을 방기하는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향한 2단계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