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노동자 벼랑끝으로 내몬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22일 오후 3시에 발표했다. '일반해고 지침'은 업무 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 없이도 변경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과도한 연공제 중심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토록 우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자"고 발표했지만 실제 청년고용이나 건강한 기업문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예상이다.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3시 지역 고용노동부 앞에서 지역본부 주최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서울본부는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양대지침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의 지침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겠다는 사용자들을 위한 정부지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성과주의 강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행정지침은 사용자의 불법 무도한 행위에는 면죄부를 주게 되고 노동자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형석 민주노총서울본부 본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자본가의 편만 들고 있다"며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다는 역사적 책임감으로 힘차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국장은 "정부가 지침을 발표하는 이유는 겨우 자기 목소리를 내는 10퍼센트도 안 되는 민주노조를 말살시키려는 의도"라며 "곧 몰려올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행정지침은 노사대화와 협상이라는 기본 틀거리까지 무시하고 있다"며 "이미 여러차례 다짐하고 경고하고 결의 해 왔다. 민주노총 비상중집을 통해서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유리 언론노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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