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구조개편·정보인권보호·유료방송 및 통신재벌 규제강화 중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환균)이 '언론개혁과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20대 국회 개원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언론노조는 2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구조개편과 해직언론인 복직 △통신사찰 제한과 정보인권 보호, 표현의 자유 확대 △유료방송 및 통신재벌 규제강화와 종편특혜환수를 중심으로 한 '언론개혁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구조개편은 2012년 공정언론쟁취 언론사연대파업을 통해 만들어진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에서 형성된 공감대만큼 법개정에 반영하면 된다"며 "공영방송에서 자행된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한 징계와 해고, MBC녹취록 문제 역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대해서도 "취재원과 공익제보자 색출 등 취재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도를 보완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권리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만큼 앞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용자들과 소통과 결합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SNS와 포털, 인터넷 등 뉴미디어에 대한 국가권력의 검열과 통제를 경계하고 표현의 자유와 여론다양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유료방송 가입 이용자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정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바탕으로 규제법령과 제도를 마련한 후 심사해도 늦지 않다"며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 합병 승인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또 "날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종편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환수하고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보도를 무기로 한 불법광고영업 또한 근절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제3대 의제를 상임위 구성 즉시 다루고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은 총선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적극 나서야 하고, 정부여당 역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은 언론장악 정책을 중단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5월 중순 '언론개혁과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를 주제로 한 대토론회를 열고, 6월 국회 원구성 협상시기에 언론개혁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3대 의제 쟁취를 위한 대국회 집중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언론노조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상파방송의 독립성 강화 △정부지분소유 공영언론의 정상화 △지역방송 발전 및 공공성 강화 △신문 진흥과 지역신문 활성화 △방송콘텐츠 산업 비정규직 남용 제한과 노동인권 보장 등 △ 신문·방송광고의 불법 영업 근절과 거래 투명성 확보 등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최유리 언론노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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