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강화를 위해 토론 투쟁합시다!”

민주노총 8월22일~23일 청풍리조트에서 정책대의원대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8월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로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정책대의원대회를 연다.

정책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중장기 투쟁 과제 △조직 강화 방안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의 조직 확대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 전략 등을 놓고 토론을 한다.

정책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정체된 조직 확대, 토론 없이 끝나는 회의, 의결된 사안의 집행력 미비, 조직 갈등 문제, 조직운영의 관성화, 산별운동의 한계 등 누적된 문제를 대의원들의 치열한 토론 투쟁으로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민주노총은 정책대의원대회 현장 토론 자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자조적인 비판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전 조합원의 애정 어린 고민과 토론, 그리고 변화를 위한 적극적 참여와 실천”이라며 “투쟁 속의 혁신이란 기조 아래 민주노총의 집행력과 지도력, 계급 대표성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2016년 현재 민주노조 운동과 산별노조 운동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진단이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운동이 정규직-대기업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조직내부의 헤게모니 문제, 조직적인 결의 사항의 집행과 평가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조직 운영의 어려움, 조합원 정체와 고령화에 따른 현장 활동 공동화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자 대비 조직율 10.3% (한국노총 4.3%, 민주노총 3.5%, 기타 2.2%: 190만 5천명) △노조의 현장장악력 약화 △한계에 처한 활동가 재생산 구조 △조합주의적 경향 심화 △산별교섭의 난항 △취약한 노동기본권 △노동자 정치의 실종 등을 제시했다.

◇2017~2022년 전략투쟁 = “투쟁하는 민주노총” “세상을 바꾸는 전략 투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정책 대의원대회를 거쳐 확정 후 전략적인 투쟁을 펼치게 된다. 민주노총은 재벌체제 극복, 노동법 전면 개정, 주 35시간 법적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3대 전략 투쟁 의제를 세워 놓고 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걸친 장기 투쟁의 흐름으로 시기집중 임단협 총파업, 전략총파업, 조직확대, 민중연대 강화, 노동자 정치세력화 등이 전략적으로 배치된다.

◇산별, 지역본부 강화 =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취업자와 실업자 사이의 연대를 확보하고 임금 및 복지 격차 극복을 위한 산별운동을 상정해 놓고 있다.

민주노총은 토론 자료에서 △16개 산별연맹의 자율적 통합 지향 △비정규 노동자 주체의 내실있는 산별운동 △산별체제와 산별 교섭 가로막는 법제도적 제약 철폐 △대산별에 맞는 지역본부 재편으로 지역운동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략 조직화 실천!=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거쳐 전략 조직화를 위한200억 원 모금을 의결했으나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전조직적 토론을 거친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전략 조직화를 위한 기금 조성이 논의되게 된다.

민주노총은 초안으로 200억원 기금안을 폐기하고 전략조직기금을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의무금에서 조합원 1인당 15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략조직기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기조 재확립=민주노총의 중심성이 관철되는 정치세력화에 대해 토론을 하게 된다. 조합원 대중이 참여하는 정치사업 마련과 진보정치 세력간의 불신과 갈등을 뛰어넘는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놓고 현장 토론 등을 토대로 정치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조직 운영 혁신 = 민주노총의 의결구조와 조직체계도 토론 대상에 오르게 된다. 초안으로 정책대대 정례화, 계급 대표성 강화를 위한 의결구조 구성 개선(할당제: 여성 30%, 청년 10%, 비정규직 30% 등), 지역본부 대의원 배정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운영과 관련 정규직 조합원 1인당 1,400원(비정규직 1,100원)을 정규직 2,000원(비정규직 1,400원)의 의무금을 2017년 3월부터 올리고, 향후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거쳐 통상임금 1% 이상 조합비 납부(가맹조직은 조합원 1인당 조합비의 10% 총연맹 의무금 납부)하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