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공동체의 위기-“빈부격차 해소가 우선”
9일 언론포럼 ‘대선 예비주자에게 듣는다’ 열려
“언론을 틀어쥐는 유혹으로부터 독립시키자. 저희 때도 맞는 사람을 내려 보냈잖아요. 공기(公器)를 권력이 건드릴 수 없도록 지배구조 바꿔야 한다. KBS MBC 방문진 등 공영언론 이사의 경우 여야 1명씩만 들어갑시다. 각 정당 추천 위원들은 자율성 없이 발언하는 거 봐서 이런 식이라면 한국판 BBC 만들 수 없지 않는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손을 델 수 없게 하자” (김부겸 국회의원)
“우리 사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3개 나라로 갈리게 된다. 노동, 대기업과 중소기업 역할과 관련 사회 공론에 부쳐 역진이 안 되도록 대못을 박을 생각이다”(김부겸 국회의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은 9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언론포럼-대선 예비주자에게 듣는다’를 열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초청했다.
김부겸 의원(58 수성구갑)은 청년 실업 문제를 시작으로 △소득 양극화 △사교육 심각화로 공교육 무력화 △비정규직 문제 △대북 위기 등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은 공동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없이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받을 수 없지 않나”라며 “저는 대통령 2선 후퇴, 일방적 총리 지명 철회, 여야 합의 거국내각 구성 등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과 싸울 때 제도 정치권과 연합을 했다.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있었다. 거기에 시민의 에너지가 있어서 6월 민주항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리에 있는 국민이 주인이다. 여러분 곁에서 (의원들이) 전사로 따라 오라면 따라갈 수 있다. 하지만 혁명 지도부를 꾸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탄핵은 3분의 2로 안 되며, 하야는 강제할 힘이 없다. 현실적 조건이 그렇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현 국면에서 검찰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을 막아내야 하며, 12일 집회 후 대통령이 정국 수습 방안 내놓았을 때 법률을 다루는 부서에 독립적인 인사가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치의 문제로 ‘진영 논리가 너무 두껍다’, ‘특권과 반칙이 심각’, ‘문제 해결 능력 상실한 독선과 무능’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어 <간디가 말한 7가지 사회적 악덕>인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 없는 상거래,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을 언급했다.
경제 분야 관련 “대기업이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을 통해 부를 약탈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하며, 기술혁신을 통해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해야한다”고 말한 뒤 “노동빈곤의 해소와 생존이 아닌 생활을 보장해야한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정부 부처의 청년 실업대책이 2조1천억 원 가량 되는데,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 세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라며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밀려 버리면 사회적 문제는 더욱 커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자력 마피아에게 너무 휘둘렸던 것이 아니냐. 불상사에 대한 매뉴얼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니냐”며 원전의 단계적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주장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 김 의원은 “인도적 지원을 잘 활용해야 하며, 북한이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남한 동포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며 “최근 북한이 당한 수해는 상상 이상인 것처럼 보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해 상황을 살펴봐야 하며, 우리는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민주공화국인데 다음 세대까지 당당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며 “약탈경제를 공존경제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 경쟁교육을 산학연계협동교육으로, 기득권 구조 해체, 대기업의 시장 약탈 금지, 숙련노동을 기반으로 한 가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