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박근혜-최순실 이제는 삼성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보도가 특히 재벌 관련 보도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경련, 삼성 등 재벌이 청와대에게 강제로 '돈을 뜯겼다'는 기사들이 대표적이다. 과연 '재벌'이 '피해자'일까. 언론노동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반올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진보연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삼성지회 등은 11일 오전 10시 토론회를 통해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임을 밝혔다.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박근혜정권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재벌자본은 상보적 협력관계 유형"이라며 "삼성과 재벌, 전경련은 그렇게 부역하면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조정, 노동조합 탄압, 재벌 몸 불리기, 대통령이 서명한 규제 철폐 캠페인등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역시 "K스포츠재단에 입금이 끝나마자마자 박근혜정부는 노동개악법을 노동개혁법이라며 재벌을 소원수리를 해줬다"며 "재벌이 돈을 주고 국가권력을 산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이같은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2015년 10월 27일 즉 미르재단 모금이 완료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예산과 특별히 관련이 없는 법들, 경제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5대 노동개혁법,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등을 국회에 특별 주문했다. 올해 1월 13일 K스포츠재단 입금이 끝날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대국민 담화문'에서 노동개혁법 처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서비스발전법 및 '원샷법'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우석균 위원장이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다.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병원 내에 스파시설과 헬스장, 건강식당등을 갖고 있는 차움의원, 차병원은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 모델"이라며 "2010년 MB정권 시절 삼성경제연구소가 연구용역을 받은 '보건의료산업선진화방안 HT보고서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방안이 같다. 삼성과 차병원의 인적융합을 통해 이 같이 방안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가 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에 도움을 준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차병원은 최순실씨가 다녔던 병원으로, 보건복지부가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일 jtbc는 차병원의 계열사인 차움의원에 최씨 및 최씨 가족이 다녔고 최씨가 담당의사 김아무개씨로부터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처방해갔다는 내부 관계자의 증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강택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 진지한 문제의식을 가진 보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지금 보도는 사실상 스캔들화 하고 있는 것이다. 희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강택 전 위원장은 "지금 언론에게 필요한 것은 보도를 '소비'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얼마나 밝혀졌는지, 최순실 네트워크가 얼마나 드러났는지에 대한 것들"이라며 "지속적인 언론의 탐사가 필요하다. 이대로 흘러간다면 특정 집단의 비정상적인 개인 일탈로만 정리될까 걱정이다. 일탈이 문제가 아니다. 그 일탈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제대로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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