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함께 청산할 6대 긴급 현안 토론회
세월호, 사드배치 중단, 성과퇴출제 저지 등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해야 할 6대 긴급 현안을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올해 안에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언론장악 방지법 제정△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 특검 도입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성과퇴출제 저지 △사드 배치 중단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함께 준비한 강병원 도종환 설훈 유은혜 이용득 한정애 (민주당), 김석식 김삼화(국민의 당), 이정미 추혜선(정의당), 김종훈 윤종오(무소속) 등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힘이 뒷받침돼야 의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6대 과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 미완이다. 결론은 국민의 힘, 촛불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이어 “세월호는 인양부터 하고 특위 재가동해야 한며, 백남기 선생 문제는 특검 등으로 진상규명해야 하며, 역사교과서 문제는 조금 더 하면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어 “국민과 촛불의 힘이 언론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언론부역자는 그대로 있다”며 “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도입은 안되며, 급하게 추진된 사드배치는 비정상인 것으로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23일까지 교육부 장관이 국민여론 수렴해 역사 국정화교과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의견을 모아서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여러분들 역시 의견을 주시면 힘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무소속)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권 정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여기서 주저앉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국민과 국회가 시민정치 협의회 등 틀을 만들어 함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군 박근혜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은 “국회가 약속했지만 추진이 중단되거나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혼란을 가져올 사안 그리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긴급 현안으로 연내에 해소해야 할 적폐들”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는 “야당이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권자의 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 응급처지라도 해야 한다”며 “연말이 지나면 강행되어 버리는 시급한 내용으로 3당 대표와 대선주자들이 국민과 토론을 통해 국민적 약속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월호를 인양하라! =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다. 아직 시작조차 못한 특조위를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이태호 세월호 연대 상임위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도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입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장치가 반영된 특별법 재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또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방해한 부역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특검 실시해야 =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국가폭력 살인 사건이다. 쌀값 보장을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던 농민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시신 탈취하려 했던 사건이다” (손영준 카톨릭농민회 사무총장)

지난 9월 12일 국회 백남기 청문회가 열려 사건의 진실의 상당히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특검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강신명 경찰청장 등 당시 사고의 경찰 책임자 7명을 형사 고발했지만 검찰은 1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즉각 폐기하자 = “국가에 의해 교육을 정치 도구화시키려는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일제 때 농민운동 서술은 6.5줄 뿐이다. 또 친일파들을 건국 주최로 만들려는 반 헌법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 교과서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국정교과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당초 의 입장처럼 강행하려 하고 있다. 2017년 3월1일 교육현장에서 유일한 교과서가 되기 때문에 국정역사교과서 문제는 시급하고 절실하다.

 

 

◇언론장악 문제 해결해야 = “박근혜 정권을 지탱하는 밥줄은 새누리당과 검찰, 국정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언론이었다. 언론부역자들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KBS와 MBC 이사회에 극우인사들이 들어갔다. 여야 7대 4(KBS), 6대 3 (MBC)비율인 공영방송 이사회는 토론이나 협의는 없다. 묻지마식 투표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정권의 언론장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방송법, 방문진법, 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통칭 ‘언론장악방지법’으로 불린다. 핵심은 KBS와 MBC, EBS의 이사를 여야 7대 6의 비율로 13명씩으로 하고, 사장 선임시 이사 13명 중 3분의 2이상의 특별다수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했으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과, 간사인 박대출 의원에 가로막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반드시 막아내야 =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단지 공공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재벌청부정책, 노동개악의 전초전이다. 성과퇴출제가 공공기관 전체로 퍼질 경우, 공공기관이 우리사회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이라고 생각한다” (백성곤 공공운수노조 집행위원장)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이 2017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정책 추진 중단이 없다면 내년 초부터는 공공 금융기관 현장에서 성과연봉제를 가장한 ‘성과퇴출제’가 도입 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동조합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이사회를 강행하는 점, 특성에 따라 개인별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기관에도 획일적인 모델을 강요하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드 한국배치 철회하라 = “사드를 지역갈등문제로 축소시켰다. 언론 또한 사드의 필요성과 외교관계에서의 영향력 검토 없이 오로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모습에만 포커스를 맞췄다. 정부와 국방부는 북핵 위협에 대비한다 했지만, 사드가 북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만약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급박하다” (김종경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공동위원장)

성주군민들의 투쟁으로 성주 성산포대 배치는 없던 일이 됐지만 국방부는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최적지를 바꿨다. 2017년 1월 국방부와 롯데 사이의 토지 교환이 예정되어 있다. 김종경 위원장은 “국가안보문제를 사기업과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오는 29일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이다. 사회는 맡은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본회의를 목표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과제 6개를 선정한 것”이라며 “일주일 남았다. 야당 역시 작심하고 해결하도록 몰아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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