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협입법 처리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열려
"국회는 권력을 차지할 계산에 여념이 없다. 국민의 힘으로 만든 개혁요구를 정당의 지지로 착각한 야당은 개혁입법은 뒷전으로 하고 대선 표심을 셈하는 데 여념이 없다" - 2017년 2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결의문 중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이 15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과연봉제·양대지침 중단 결의안 △최저임금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언론장악방지법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등의 노동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관한법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공공기관운영법 △특수고용·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보장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원상회복 역시 노동권 보장과 확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입법 및 노동법개정과제임을 강조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 날 집회에서 "공영방송이 광장의 민심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여전히 박근혜 지키기에 안달났다"며 "언론은 KBS와 MBC 사장의 것이 아니다. 정치인과 재벌의 것도 아니다. 이 땅의 모든 시민들의 것이다. KBS와 MBC 총파업에 돌입해 끝장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를 정치적 계산대에 올리지 말라!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가 빚어낸 국정농단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삼성, 현대, SK, 등 재벌대기업은 권력에 808억의 뇌물을 안기고 뇌물의 마흔다섯 배나 되는 부당이익을 챙겼다. 박근혜-최순실-재벌게이트가 벌어지는 동안 노동자의 삶은 파탄으로 내몰렸다. 국민의 자유권, 생명권, 기본권은 대통령이 구겨 던진 헌법과 함께 팽개쳐졌다. 천만이 넘는 국민이 광장을 지키며 밝힌 촛불은 박근혜를 탄핵 심판대에 올리고, 재벌대기업을 검찰의 수사와 법의 심판대에 올리고 있지만, 국정농단으로 인한 폐해는 조금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국정농단으로 삶이 파괴된 국민 구하기에 집중해야 할 국회는 권력을 차지할 계산에 여념이 없다. 국정농단의 공범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분칠을 하고 탄핵을 거슬러보겠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촛불 민심을 겁내 새누리당을 뛰쳐나온 바른정당은 온갖 개혁입법의 추진을 막아서고 있다. 국민의 힘으로 만든 개혁요구를 정당의 지지로 착각한 야당은 개혁입법은 뒷전으로 하고, 대선 표심을 셈하는데 여념이 없다. 박근혜 집권기간 더욱 확대된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노동자는 재벌 대기업이 하청과 용역으로 떠넘긴 산재사망과 산재사고의 위협 속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다. 노동자 절반은 월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내몰려 있고, 그나마도 노동개악으로 인한 쉬운 해고의 위협 속에 놓여 있다.교육부는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과 박정희 독재를 미화하는 국정교과서의 망령을 놓지 않고 있고,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은 여전히 부역자의 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패한 권력이 파괴한 노동자와 서민의 삶, 국민의 권리를 구하지 않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권력은 있을 수 없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계산을 중단하고 추운 겨울, 광장을 촛불로 지키며 지새운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월 국회가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시급한 개혁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80만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저임금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최저임금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개정 등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조직적인 힘을 집결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역사와 헌법을 유린한 권력이 또 다시 탄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언론장악방지법 등 개혁입법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광장의 국민과 함께 촛불집회 및 선전전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과 재벌 및 부역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심판, 국정농단 정책의 청산과 부역자 청산에 기반한 새로운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민중과 민주세력의 연대를 굳건히 하며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7년 2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