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 후보 “언론인 부당해고 당장 철회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정의당이 공영언론 지배구조 혁신과 해직언론인 복직, OBS를 비롯한 지역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강화, 신문 진흥법 제정 등을 담은 미디어 정책 골격에 합의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언론의 독립, 공공성 강화와 다양성 확대'를 기조로 한 미디어 정책에 뜻을 모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 윤창현 SBS본부장, 박진수 YTN지부장, 박흥식 서울신문 지부장, 박세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부장, MBC 해직 언론인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정영하 전 MBC본부장, 김동원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박원석 공보단장, 추혜선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었다”며 “언론이 국민의 편에 서서 권력 감시를 제대로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당한 해고와 징계가 당장 철회돼야 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법안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심 후보는 밝혔다.
심 후보는 “권력에 당당한 언론과 언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언론인들에게 부당하게 내려진 해고와 징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정권의 낙하산 인사와 자본의 입김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지상파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송 통신사들의 구조적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언론노조와 정의당의 합의 내용
1. 언론의 독립을 위해 공영방송을 비롯한 공영언론의 지배구조를 혁신한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 언론의 감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반증하고 있다. 국가와 정권에 종속된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등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공공기관이 투자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 및 방송사, 공적 자산을 이용하는 지상파방송사 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2. 해직 언론인의 복직과 부당 징계의 철회를 위해 노력한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언론인의 해직과 징계는 한 명의 노동자 뿐 아니라 언론 전체의 감시기능을 위축시켜 민주적 여론 형성을 가로막는 정치적 탄압이다. 부당하게 해고된 10명의 언론인 복직과 근거 없는 징계로 피해를 입은 수백명의 언론인에 대한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3.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확대할 미디어 관련 정책을 정비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OBS경인방송을 비롯한 지역 지상파방송의 지역성·공공성을 강화할 지속가능한 지원과 관련법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 정부부처의 성과가 아닌 신문사의 안정적인 인력 양성과 지역 여론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진흥법을 제정한다. 지역 방송과 지역 신문을 위한 미디어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규모의 확대와 지원 방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성 확대를 원칙으로 한 심의기구 및 지원기관 등의 개편을 현업 종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