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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 부합하게 집시법을 바꿔라”
[0호] 2017년 05월 30일 (화) 14:14:42 이기범 언론노보 기자 bumcom@daum.net

참여연대 등 집시법 11조 12조 개정 촉구

‘국회와 청와대 100미터 내 금지’ ‘주요도로 교통소통 이유로 원천 금지’ 등 현행 집시법을 개정하자는 요구가 제기됐다. 참여연대 ‘집회시위 자유 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교수)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촛불 정신에 부합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촛불집회 때 법원도 경찰의 금지통고에 제동을 걸며 집회시위 보장했지만, 경찰은 매주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금지 통고 및 조건 통보를 반복했다. 촛불집회 행진 역시 집시법 11조에 따라 청와대 담장 100미터 안쪽으로 행진할 수 없었고, 국회 앞도 갈 수 없었다. 이 같은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현재 안행위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현행 집시법는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11조)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가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12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집시법 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집시법 11조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고, 이정훈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부양의무제 폐지 주장을 위해 행진신고를 했다가 교통소통 방해를 이유로 금지된 사례를 설명했다. 또 박석운 백남기대책위 공동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때 집시법 12조에 의해 집회가 금지된 뒤 발생한 진압 과정의 문제를 이야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집시법 11조는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고, 23주 넘게 지속된 촛불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고,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더라도 교통이 무조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권이 바뀌자 경찰은 유연하게 집회관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법률 자체가 개정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사상누각처럼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며 “20대 국회는 집회의 자유보장을 위해 조속히 집시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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