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언론노조 등 언론개혁 실현 모색 토론회 개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적폐를 기록한다면 얼마나 될까? 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발표한 언론장악백서는 126쪽이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도 있다. 현재 언론노조 KBS본부에서 작업하고 있는 백서의 경우 7,000쪽이 넘는다고 전해진다. 이미 언론노조 YTN지부는 해직 3000일을 맞은 지난해 11월 한권의 책을 펴내기도 했다. 또 언론노조는 2008~2010년 총파업 내용을 담은 총파업 백서를 낸 바 있다.

언론장악 9년의 적폐, 청산을 위한 첫걸음은 기록에서 출발한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PD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언론개혁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했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봤고, 신태섭 동의대 교수가 정권의 공영미디어 장악과 방송 내적 자유 침해를 발제했다. 신 교수 본인 스스로 언론장악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신 교수는 이명박 정권 때인 2008년 동의대와 KBS이사회에서 해임됐다. 신 교수는 2009년 12월 대법원의 부당 해임 판결로 동의대에 복직했으나 KBS 이사회 이사 복귀는 임기 만료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당시 신 교수가 KBS이사회에서 빠지게 되고 이후 2008년 8월8일 KBS이사회는 정연주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KBS의 낙하산 사장 선임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신태섭 교수는 “언론장악으로 인해 우리나라 언론지형은 수구보수 기득권층에 구조적으로 편향된 95대 5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고착됐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2008년부터 진행된 정권의 인적 장악 수순을 △사전정지 작업(방통위, 이사회 등 인적 장악) △기존 사장 자진 사퇴 또는 해임시키고 낙하산 투입 △친정부 도모할 간부 인사 단행 △공정보도 요구하는 사내 구성원 탄압 및 징계 △정부 비판 프로그램 폐지 및 축소 그리고 친정부 프로그램 편성으로 정리했다.

 

이남표 민언련 정책실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말했다. 이 실장은 “방송통신심의위는 정치 사회적 논란을 빚는 사안 심의에서 여야 추천 6대3 구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정파적 다수결 결정을 했다”며 “사실상 정파성 과잉인 곳에서 공정성 심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방송통신심의위의 정파적 심의에 따라 △낙인효과 △자기 검열의 내면화 △표적 심의를 통한 비판 언론 통제 △청부심의와 심의기구의 권력 도구화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자신의 상황을 통해 MBC의 현실을 이야기했다. 그는 최근 송출실로 가게 된 선후배들로부터 “망가져가는 MBC뉴스를 보게 하는 것이 회사의 징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제가 MBC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1박2일 합숙을 했습니다. 당시 질문은 ‘영상취재팀이 재벌의 호화 주택 문제를 단독으로 촬영했는데 보도국장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것이니 내지 말라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였습니다. 당시 입사 시험 평가위원으로 4년~10년차 기자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인사 채용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용 및 경력기자 등으로 보도국 내 80여명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공정방송협의회, 국장책임제, 단체협약 등이 그나마 작동했지만, 2010~2012년 두해 동안 상황은 당시 제가 기사 쓰면 부장이 국장실로 불려갔고, 이후 전 기사를 들어냈습니다. 그 뒤 보도국장이 직접 저를 불렀고, ‘그렇게 기사 쓰는 것은 철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질식 직전의 공간에서 2012년 170일 파업이 벌어진 것입니다.”

10분의 짧은 발언 속에서도 수많은 언론탄압의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어진 성재호 KBS본부장은 현재 진행 중인 언론장악 시도 상황을 증언했다.

 

“KBS에서는 방송편성규약 전면개정 시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편집회의에 기자 실무자 대표를 참석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팀장의 데스크 권한을 국장이 가져가는 등 그동안의 제작 및 취재 관행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직개편과 성과 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며 통제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사회 로드맵을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산하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 조사위 설치와 방통위 안에 공영방송 국민평가위원회와 종편 문제를 다룰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참여연대가 만든 검찰 백서에 언론탄압에 나섰던 검사들의 명단이 있고, 언론계의 언론부역자들이 있어 공조가 필요하다”며 “타락한 언론이 검찰을 보호하는 일이 없도록 부역자들을 동시에 청산하자”고 외쳤다. 안 사무처장은 언론장악 해결을 위한 연대기구 구성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언련은 언론장악백서에 이어 편파보도 백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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