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보에서 매주 <‘언론 어때?’>라는 외부 칼럼을 연재합니다. 미디어에서 노동 인권 평등 민주주의 생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피고 돌아봅니다. 박장준 희망연대 정책국장이 <노동>을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인권>을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과 황소연 활동가가 함께 <성평등>을 주제로 칼럼을 씁니다.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미디어 내용을 비평합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사드 추가 배치를 전한 언론의 문제를 지적한 <안보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도는 불가능한가>라는 칼럼을 보내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미국의 강경 발언 등으로 만들어진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도 냉철하게 ‘사드’를 ‘사드’로 보고, 안보 정책에 날선 분석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 편집자
--------------------------------------------------------------------------------------------------------
안보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보도는 불가능한가
사드 추가 배치 보도, 아쉬워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여타 언론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늘 엇갈렸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군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복지확대에 대해서도 비판과 지지로 나뉘어졌다. 그런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추가배치와 관련해서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사드 추가배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7월 31일 각 언론사의 사설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사드, 더는 논란 대상 안 돼야’(동아일보), ‘사드 추가 배치 더불어 대북 정책 재고를’ (서울신문), ‘北 또 ICBM 도발, 더 이상 대화 여지 없다’(한국일보), ‘사드 신속 배치하고 정치화하지 말기를’(중앙일보), ‘황급히 사드 배치,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나’(조선일보)라며, 추가배치는 북한의 전쟁위협 속에서 사드배치는 불가피하다는 조치라고 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北 ICBM의 궁극적 표적은 워싱턴 아닌 서울이다’1)라는 사설에서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시험발사라며 긴장을 부추겼다. 사실 세계 모든 언론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그에 비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위협을 덜 체감하는 편이다. 그럼에도 북한이 7월 4일에 이어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를 기습적으로 하자, ‘혹시나’ 하는 마음이 솔솔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시점에서 조선일보처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일조한다.
이에 비해 한겨레는 ‘사드 추가 배치로 북한 ICBM 막을 수 있나’2)는 사설에서 “사드는 장거리용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 무기체계다. 한국에 배치한 사드로 사거리 1만㎞에 이르는 북한 ICBM을 요격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며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기존 정부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경향신문도 ‘북 무모한 미사일 도발, 냉정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야’라는 사설에서 “추가 배치는 사드 부지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과 모순되는 면”이 있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드배치의 원칙을 지키라고 주문했다.
한반도평화,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건 아닌지
그럼에도 진보적이라는 이들 신문의 접근은 애매모호했다. ‘평화적 접근’이라는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맞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 왔다. 사드배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거니와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송영무 씨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더구나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계획 조기구축계획’을 밝혔고, 국방비는 2022년까지 GDP의 2.9%(56조 7천억 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이미 ‘군축과 평화’의 기조가 아니다.
최근 트럼프가 “불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시사하며 전쟁위기가 높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8.15 광복절 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표명했다. 그제서야 정부의 사드 관련 갈지자행보에 대한 언론들의 비판적 분석이 이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쌍방의 군사위협 중단, 즉 ‘핵, 미사일 실험 중단-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전쟁불가’라는 입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의 대북정책이 평화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분명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와 달라진 북한상황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관계도 바뀌었기에 애매모호한 태도로는 평화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평화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달라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이를 비판하며 한반도 평화를 현실화하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높여야 한다.
사드배치 여론 조사 왜 했나
그런 점에서 최근 한겨레가 여론조사 기관과 사드 배치에 대한 여론조사도 아쉽다. 한겨레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8월 14일 조사결과3) 발표에 따르면, ‘사드 배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0.8%로, 5월 <한겨레> 조사(39.9%)에 견줘 20.9%포인트 늘었다. 한겨레는 사드로 ICBM을 방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도 사드배치에 대한 단순한 찬반여론을 물었다. 이미 8월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결과에서도 정부의 사드 발사대 임시추가 배치에 대해 ‘잘했다’는 찬성 여론(71.0%)이 매우 높게 나왔는데도 말이다. 문재인 100일 평가 중 하나의 항목이겠지만 그래도 새 정부의 안보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조사결과가 자칫 정부정책 지지로만 읽힐까 우려된다.
비슷한 시기에 하는 여론조사인 만큼 단순한 찬반여론 조사보다는 찬반의 이유와 다른 대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 질문했으면 나았을 것이다.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속에 사드가 실질적인 방어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설사 알더라도 한미공조관계 강화라는 의미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으로 사드 배치를 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실보다는 분위기로 사안을 파악하고 입장을 정하기 쉬운 현실을 감안하지 못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호소가 효력을 발휘하는 ‘탈 진실(Post-Truth)’의 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중요해졌다. 더구나 이전 정부보다 나은 정책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아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는 일은 어려운 만큼 중요하다. 그래야 정부정책도 바뀌고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진다. 과잉안보담론이 안보현실을 재규정하지 않도록 새 정부의 취약점인 안보정책에 대해 날선 분석과 구체적인 정보와 입장을 언론은 제시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우리 모두의 평화를 위한 보도를 기대해본다.
-----------------------------------------------------------------------------------------
1)조선일보 < 北 ICBM의 궁극적 표적은 워싱턴 아닌 서울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31/2017073100014.html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갖춘다면, 미국 동부의 뉴욕, 워싱턴 DC에 북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게 된다. 북한은 조만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6차 핵실험도 감행할 것이다. 하나하나가 충격적인 사태다. 북 ICBM은 표면상으론 미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실제 노리는 것은 우리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자신을 향해 핵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상대를 무시할 수 없다. 이미 하와이주는 북핵 대피 훈련도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인의 불안감이 커지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전격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2)한겨레신문 <사드 추가 배치로 북한 ICBM 막을 수 있나’>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04861.html
더구나 사드는 장거리용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 무기체계다. 한국에 배치한 사드로 사거리 1만㎞에 이르는 북한 아이시비엠을 요격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사드와 미국의 ‘글로벌 엠디(MD·미사일방어)’ 체계가 무관하다고 줄곧 부인해왔는데 북의 아이시비엠 발사를 이유로 사드를 배치한다면 사드와 엠디의 연관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 사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그간 논리와 태도에 비춰 이번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은 너무나 성급하고 즉자적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3)한겨레 신문 <대북제재·사드배치 찬성 ‘껑충’···문 대통령 최대난제는 ‘안보’>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06668.html#csidxd740c35219b8343bdb8c55aeb15b435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란이 돼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여론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0.8%로, 5월 <한겨레> 조사(39.9%)에 견줘 20.9%포인트 늘었다. 반면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층은 56.1%(5월 조사)에서 33.0%로 조사돼 23.1%포인트 줄었다. 5월 조사 당시, 사드 찬성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안보 차원”이라고 답한 응답이 67%였던 데에 비춰 보면, 사드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느냐는 무기의 효용성과는 별개로, 안보 상황이 불안해졌으므로 일단 배치하고 보자는 쪽으로 여론이 기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사드 배치 결정 수용’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된 점이 눈에 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반(50.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절반(50.0%)이 “사드 배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각각의 응답층 가운데 43.6%, 42.2%는 ‘사드 배치 재검토’라고 답했다. 연령대로 보면, 19살을 포함한 20대만이 사드 배치 ‘수용’과 ‘재검토’ 의견이 각각 45.6% 대 46.3%로 팽팽했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사드 배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