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 주요내용

이명박의 국가정보원이 MBC 민영화 추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와 공조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2월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작성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은 △노영방송 잔재 청산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프로 퇴출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 문건의 최종 목표는 2011년 이후 방송시장을 현 ‘다공영-일민영’체제에서 ‘일공영-다민영’체제로 만드는 것이었다.

문건 중 기본 전략은 가)좌편향 인물 퇴출로 악순환 고리 차단 나)노영방송 척결을 위한 근원책 강구 다)MBC 정체성 확립 논의로 파행 방송 행태에 경고로 나뉜다.

이중 MBC정체성 관련 ‘민영미디어렙 허가일정과 연계, 기형적 소유구조 문제를 공론화하여 공영방송 여부에 대한 정체성 논의 촉발’, ‘방문진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방만 경영 및 공정보도 견제 활동을 강화, 스스로 민 공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는 다시 세부 조치 단계에서 보다 구체화해 2011년 이후 MBC 민영화 관련 정치권 반발을 막기 위해 방통위의 민영미디어렙 허가문제를 연계시켜 MBC 스스로 소유구조를 개편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최시중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최 위원장은 2008년 말부터 ‘MBC의 정명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시점’라며 “공영이든 민영이든 MBC가 선택할 문제”라고 계속해 말해 왔다. 마치 ‘선택의 문제’로 말한 것 같지만 2010년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사실상 ‘민영화’몰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0월 6일 국정감사장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MBC가 민영 미디어렙을 선택하면 전체적인 것도 결국 민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9년 8월 꾸려진 방문진은 김우룡 이사장 김광동 차기환 이사 등을 중심으로 계속해 MBC의 민영화를 이야기했고, 그해 10월 당시 김종국 MBC기획조정실장이 미디어렙 자회사 설립방안을 검토한다고 방문진에 보고하기도 했다.

국정원 문건처럼 김재철 사장은 2010년 3월 취임 후 계속해 MBC 민영화를 언급했고, 2012년 10월 MBC 민영화와 함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추진 계획도 밝혔고, 실제 당시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과 이상옥 전략기획본부장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만나 지분 매각 방식 등을 논의했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문건에 지목된 출연자들은 하차했고, 프로그램 사라지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사회자 김미화씨가 하차했고, 후플러스 등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문건에 ‘대외적 상징성 때문에 당장 폐지가 어려운 PD수첩의 경우 사전심의 확행 및 편파방송 책임자 문책’을 추진 방안으로 세웠다. 실제 2010년 8월 PD수첩 <수심 6M의 비밀>편을 김재철 사장이 사전 시사를 요구해 마찰을 빚어 불방되기도 했다.

19일 MBC파업 집회에서 허유신 언론노조 MBC본부 홍보국장 “(문건 처럼) 당시 사측이 국장책임제를 바꾸려 했고, 이후 현재 본부장체계가 됐다. 이때부터 프로그램들이 몰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 홍보국장은 이어 “김재철 퇴진을 위한 39일 파업 당시. 4월 이근행 위원장 등 형사 고소되고 이후 해고가 됐고,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 시도는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성주 전 MBC본부장은 “당시 경영진이 상급노조(언론노조) 탈퇴하라고 압박했고,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고, 시사교양국도 해체됐다”며 “국정원 문건이 마치 예언서였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문건에 2010년 4월부터 연말까지 시사교양국 ‘해편’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과 함께 일선기자와 PD들에 대한 전면적 물갈이를 추진이라고 되어 있다.

문건과 시기는 일치하지 않지만 2014년 10월 안광한 사장이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강화 △수익성 중심 조직으로 개편 △기능 조정에 따른 조직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한 조직개편을 통해 교양제작국을 없앴다.

국정원 문건에는 ‘노조 무력화’ 방법으로 ‘단체협약 독소조항 개정 본격 착수’ ‘단협 해지 통보’ ‘적극적 사법처리’ ‘엄중 징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치를 확행’ 등을 적어놓고 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국장책임제가 있는 단협을 무력화시킨 것은 제작종사자의 제작자율성을 말살한 것”이라며 “이번 총파업으로 청와대와 국정원에 협력자들 처벌받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MBC본부는 파업 17일째를 맞는 20일 10시 상암동 사옥 로비에서 <국정원 방송장악 문건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최승호 PD, 이근행 정영하 전 본부장, ‘뉴스 후’의 이재훈 기자 등이 나와 2010년 작성된 국정원 문건이 실제 MBC에 어떻게 집행 됐는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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