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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 3개년 계획 재검토하라”
[0호] 2017년 10월 11일 (수) 16:21:12 이기범 언론노보 기자 bumcom@daum.net

언론노조, 지역 민언련 등 11일 공동 기자회견

기금 연간 200억대 복원, 5기 위원 전원 사퇴 등 요구

“지역신문 관련 법과 제도가 12년이 되어가지만 (지역신문은)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전대식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 의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는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역신문지원특별법 개정 △지역신문발전 3개년 개혁 전면 재검토 △지발위 기금 년 간 200억 원 대로 복원 △5기 지발위 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 재검토와 개혁적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며 “일부 조항을 고치게 아니라 옥석구분과 선택과 집중, 지원은 하되 개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속에 지역신문 활성화와 개혁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법과 지역신문발전 기금은 지역 민주주의와 지역민의 알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 한뒤 “연간 약 200억 정도 예산이 80억으로 줄어든 상태고, 9월 발표한 지역신문 발전 3개년 계획은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신문발전위 예산을 살펴보면 1기(2005~2007년) 618억원, 2기(2008~2010년) 483억원, 3기(2011~2013년) 325억원, 4기(2014~2016년) 303억원 규모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계속해 축소되어 왔다. 최근 문체부와 지발위가 만든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2017~2019년)에 2017년 136억원 등 3년 총 445억원의 기금 지원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실제 올해 예산은 8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안재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3개년 지원 계획을 올해 9월에 늦장 발표했고,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의견조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그들만의 계획”이라고 비판하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위 운영 관련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기동 대전충남민언련 사무국장은 “우선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 위원회에서 직접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말도 있고, 위원장이 선정 심의에서 위원들을 배제하고 전문위원만으로 평가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기동 사무국장은 이어 “위원회가 역할을 못하다 보니 지원 계획 등이 문체부 담당자, 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지원팀 담당자가 회의를 이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 회견을 함께 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심축으로 지역 언론 발전 제도는 진일보해야 한다”며 “지역신문위원회 거버넌스 구조, 집행구조, 기금 규모 등 모든 것을 개선시켜야 하며, 국감에서 지역 언론 진흥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 대책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정비하고, 기금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해영 의원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회에 김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외에 김두관 설훈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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