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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2017 국감의제 발표
[0호] 2017년 10월 12일 (목) 19:36:42 이기범 언론노보 기자 bumcom@daum.net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2017년 국정감사 의제를 발표했다.

김환균 위원장 등 언론노조 간부들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영방송 정상화 등 11가지 의제를 20대 국회 각 상임위에 제안했다.
 

   
 

언론노조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익을 챙긴 적폐 인사 청산, 관리와 감독 기능을 저버리고 감시 통제에 앞장섰던 방통위 문체부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정상화가 이번 국감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1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공영방송 정상화는 이사회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원, 국정원 모두가 공영방송 추락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신문사와 뉴스통신사의 편집권 독립은 언론 자유의 초석입니다.

4. 경제 권력과 언론사의 유착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5. 대주주의 사유물이 된 민영방송의 경영 독립을 강제해야만 합니다.

6. 너무도 오래된 지역방송의 서울 종속은 이제 해소되어야 합니다.

7. OBS경인TV의 정상화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8. 언론사에서 자행되는 노동기본권 침해의 조사 감독이 시급합니다.

9. 아리랑TV의 파행 운영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0. 뉴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포털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11.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전통 매체가 생존할 방안은 정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을 훼손하고, 전파를 이용한 사업자가 방송을 사유화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이번 국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분별 의제는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한대광 경향신문지부장, 김훈 아리랑국제방송지부장이 설명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민영방송 사유화, 지역방송의 서울 종속성 문제, 경인지역 방송의 시급성을 짚고 해결책을 내놓게 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대광 경향신문지부장은 신문 통신 사업장내 심각한 노동 적폐를 말했다.

한 지부장은 220일 넘게 사장 퇴진 중인 국제신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연합뉴스, 노조를 만들었다고 폐업한 포커스뉴스, 노조가 없다는 것이 자랑인 머니투데이, CCTV 설치와 사시살 임단협을 파행으로 끌어가고 있는 뉴시스 등 신문통신사내 문제 현황을 전했다.

 

   
 

김훈 아리랑국제방송지부장은 언론사내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아리랑국제방송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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