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들 법인카드 자료 제출 요구’에 자유한국당이 ‘경악’
더불어민주당 “판공비, 법인카드 내역, 언론자유와 상관없어”
KBS MBC 파업이 한 달을 넘기고 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들의 법인카드 내역 보호에 급급했다. 언론노조 KBS본부와 MBC본부는 지난 9월4일 파업에 들어갔고, 13일 현재 40일째를 맞고 있다. 국회가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지만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언론장악'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작부터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부위원장이 대신 보고하고 증인 선언을 하라고 했다. 또 이효성 위원장을 ‘적폐’라고 하거나 이날 자 조선일보 사설 <백주의 폭력 행패로 가는 공영방송 사태>를 그대로 읽으며 방통위원장의 답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측은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자료요구는 불법과 월권이란 주장만 되풀이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강규형 KBS이사가 애견 카페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문제를 제기하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드 내역 불법 유출’을 방통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며 문제 쟁점을 피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수신료 운영되는 공영방송에 이사들이 이런 식으로 했다. 용인되어야 하는가”라며 “이 부분을 보고도 상식 이야기 하면 안 되지 관리 감독 책임 어디에 있는가. 프로그램 간섭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따지며 공영방송 이사들의 법인카드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방통위의 방문진 검사권과 관련 박대출 의원은 “방통위의 불법과 월권”이라고 주장하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2년 법제처가 방통위가 검사권 가졌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맞받아쳤다.
이 같은 질의에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역시 “법제처 해석으로 방문진의 검사 감독권 있다고 알고 있다. 그 근거에 의해 조사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합의해 조치 취하겠다”고 답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년간 MBC에서 벌어진 비인격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들을 지적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배후에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지목했다. 특히 고영주 이사장이 MBC여의도 사옥 수의계약 매각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효성 위원장은 “저희가 그런 것 포함해 사실 관계 확인하겠다.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과 합의 거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회 속기록과 법인카드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국감 전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겠다”고 하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가 방통위의 불법행위에 이중대 노릇을 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차 공영방송 이사들의 법인카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자료 요구는 합의했으면 한다. 이사가 판공비 어떻게 쓰고 카드 어떻게 쓰고는 언론자유와 상관없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이효성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정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송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