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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손 떼야”
[0호] 2017년 11월 01일 (수) 18:45:20 이기범 언론노보 기자 bumcom@daum.net

심영섭 박사 “독일 ‘평의회’ 운영방식 도입 필요”

1일 공영방송지배구조 재구조화 토론회 개최

“KBS, 방문진(MBC) 이사회는 직원들이 들어오면 다 내쫓잖아요.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회에 직원 대표들이 최대 3명이 들어와 배석하고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발언에 평의원들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주 의회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10분의 1정도의 돈을 받습니다. 일비는 주 의원 일비와 같습니다. 평의회 의원들이 업무 비용을 속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그 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퇴출되고, 그를 추천한 곳도 퇴출됩니다.”

독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방송평의원은 최대 74명(SWR 남서독 공영방송)부터 최소 17명(DW 해외 홍보방송 도이체벨레)까지로 지역적 안배가 되어 있고, 정치권의 추천이 3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이에 비해 KBS MBC의 이사회는 정치권 영향력에 놓여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언론공정성실현모임 주최로 한국언론학회가 주관했다. 유선영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가 독일과 한국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비교해 내용을 발제했고, 이준웅 서울대 교수, 정준희 중앙대 겸임교수,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발제에서 심영섭 교수는 “추천 방식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들의 책무와 역할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 마치 이들이 공영방송의 주인처럼 행세하고 임명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행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이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을 합리적으로 바꾸고, 그들의 책무성을 마련해야 한다”며 “독일 평의회의 숫자를 그대로 할 수 없으나 그 책무성과 운영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를 본 유선영 교수는 “계류된 방송법 개정안도 구 지배구조 방식도 여야가 차별적인 순서로 차별적인 비율로 이사를 선임하는 정치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 뒤 “정치적으로 구획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은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은 시킬 수 있지만 그동안의 문제를 반복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정치가 방송을 놓아줘야 언론이 정치와 권력을 비판할 수 있다”고 전제 한 뒤 “지난해 민주당 국민의당 등 법안을 제출했고, 당시 부족함을 합의한 상태였고, 일단 통과시켜 안착시킨 후 최선의 제도는 천천히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KBS 경영진 교체와 별개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선의 법이라고 해서 만든 것은 아니므로 보완하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미리 제출된 자료집에서 “촛불혁명 이후 더 폭넓고 직접적인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 국민을 향할 수 있는 지배구조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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