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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보장해야”
[0호] 2017년 11월 28일 (화) 12:19:42 이기범 언론노보 기자 bumcom@daum.net

언론노조 ‘방송법 개정안’ 입장 표명

정치영향력 최소화, 다양성 반영된 이사회 등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적폐 인사 청산과 새로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은 선후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방송법 개정 방향과 관련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영향력 최소화 △성, 세대,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대표성이 반영된 이사회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을 이행할 자격 강조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추천 절차에 구성원 의견 반영, 임면에 있어 구성원 동의 포함 등 핵심적인 내용을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임기 보장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사진과 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KBS적폐 인사들의 퇴진에는 방송법 개정안 통과 등 어떤 조건도 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선 법 개정 그리고 후 인사를 말하는데 이는 고대영-김장겸 체제의 임기 보장이며, 우리는 그것을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렇다고 언론노조가 언론장악방지법 논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작년 개정안보다 진보되고 한 발자국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여야 완전히 손 떼거나 여야 어느 한쪽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며 “여야 동수를 기반으로 한 중립지대를 둔법안 등이 발의되어 있어서 이런 안들을 놓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28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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