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호]사흘에 2명 노동자 구속
2001-11-14 언론노련
올 들어 223명, DJ정권 들어 668명 YS 5년보다 많고 노정권 이후 최다올들어 파업 등 생존권 투쟁으로 구속된 노동자 숫자가 6일 현재 22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에 5명 꼴로 김대중 정권 들어 총 구속자가 668명이며, 김영삼 정권 5년 632명보다 36명이 많은 수치다. 또 노태우 정권 때인 92년 275명 구속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다.사건별로는 대우차 사태로 47명, 효성·태광·고합 등 화섬업계 파업 관련 53명 등 구조조정 관련 구속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관련이 31명으로 뒤를 이어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문제의 가장 치열한 접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세 번에 걸쳐 수감했고, 특히 김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듬해인 올해 두 정권 들어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해 노동정책은 강경 탄압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구속된 노동자 가운데 단병호 위원장 등 50여명은 아직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으며 수배중인 노동자도 30여명에 달하고 있어 구속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국제자유노련이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에 제소하고 국제엠네스티를 비롯한 30여개 국제 노동단체와 미국인권변호사위원회 등 인권단체에서도 석방 촉구 서한을 보내는 등 현 정권의 노동탄압은 국제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언론노보 316호(2001.11.1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