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미디어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라!

[성명]

정부는 미디어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라!

-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 논의에 부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미 후임자 인선에 착수했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효성 위원장의 사퇴를 기정사실로 한가운데 후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바로 정부의 미디어 개혁 의지를 확고히 하고, 그를 위해 방통위원장이 갖추어야 할 역량과 자질 등 자격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우리 방송·미디어가 처한 상황은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가깝다. 일부 정치권의 공영방송 흔들기는 도를 넘어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말살하려는 지경에 이르렀고, 거대 통신기업과 해외사업자들은 플랫폼과 네트워크, 콘텐츠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시청자·이용자 권리 및 시민참여 확대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

더욱이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떠안고 있는 지상파 방송 SBS를 수익 빼돌리기와 일감몰아주기 수단으로 삼는 등 미디어를 사업의 방편으로 삼고자 하는 건설사들의 언론사 소유도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다. '공공성'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오죽하면 네이버가 모바일뉴스 서비스에서 지역 언론을 빼버렸겠는가? 모든 것을 변화한 환경, 시장의 흐름 탓으로 돌려선 안 된다.

위에서 지적한 상황에 대한 진단, 정부 정책과 컨트롤타워 및 규제기구의 역할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사람 이름부터 논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

방통위와 청와대는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책, 지상파 차별규제 해소, 방송 통신 규제기구의 통합 등 현안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을 경유하는 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언론·미디어 분야 공약 이행률이 0%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었다. 실제로 청와대와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를 통틀어 일관된 미디어 정책 기조, 가장 중요한 개혁 추진과 공공성 실현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요소와 역량, 자질을 고려해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방통위원장 선임 방식도 기존처럼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 기구의 위상과 성격은 다르지만,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성과 다양성이 중요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추천에 맡기지 않고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인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 이 선례를 방통위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벌써 청와대의 핵심인사와 가까운 모 인사가 유력하다는 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미디어 위기의 시대, 정책과 규제를 총괄할 책임자를 정하는 데 있어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인사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미디어 개혁과 시민주권, 공공성 실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과단성과 정책 역량이 있는 인물이 미디어규제기구의 수장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중대한 미디어 개혁 작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독립성 또한 보장해야 한다. (끝)

2019년 7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