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YTN 불법 사찰,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2010-11-23 언론노조
YTN 불법 사찰, 국정조사 즉각 실시하라! 언론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사무관의 일명 ‘원충연 수첩’에 낙하산 사장에 저항한 YTN을 집중 사찰한 기록이 여러 번 등장했다. 망원경과 카메라를 동원해 일거수일투족을 밀착 감시한 사찰 방법, 근무 자세, 보고서 작성방법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다. 정치인과 공직자, 그리고 노조관계자는 물론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에까지 더러운 사찰의 마수가 미친 것이다. 도대체 MB정권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국민은 감시하고 의심하고 추적해야 할 대상일 뿐인가? 공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소름이 돋는다. 경악을 넘어 공포스럽다. MB정권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민간인 사찰은 의혹을 넘어 사실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민주노동당에 의해 폭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동영상에 이어, 최근 잇따라 드러난 ‘BH(청와대) 하명 문건’, ‘대포폰’, 그리고 ‘원충연 수첩’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추악한 짓거리에 대한 명백한 물증들이 폭로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사찰 당사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여야를 뛰어넘은 전방위적인 사찰의 ‘배후’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다. 지원관실을, 경찰청을, 국정원을, 그리고 청와대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배후’가 누구인지! 그런데 검찰만 모른다. 부실수사와 의도적인 축소․은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지원관실 직원에게 건내졌던 청와대 ‘대포폰’이 검찰수사 중에 해지되어도 조사는 없었다. 이미 증거로 확보한 ‘원충연 수첩’ 역시 “사법처리 가능성이 없다”며 외면했다. 보지 않으려 하니 보이지 않고, 듣지 않으려 하니 들리지 않는다. ‘배후’의 충견인 검찰의 재수사? 과연 어느 국민이 그 결과를 믿을 수 있겠는가!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라.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이 야만적인 사찰을 지시하고 조종했는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그것이 공안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