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보고]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공개 촉구대회
2001-06-21 언론노조
"세무조사 투명공개 탈세언론사 사법처리"20일 국민행동 언론사세무조사 결과공개 촉구대회신문개혁국민행동(본부장 성유보 민언련 이사장)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 YMCA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세청 앞까지 행진을 하며 탈세 언론사 공개와 엄중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언론사 세무조사결과 공개 및 정기간행물법 개정 촉구대회'에는 한국일보, MBC, 한겨레, 동아신문인쇄, 교보문고, 종로서적 등 언론노조 조합원 1백여명과 민언련, 언개연 회원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여권 고위인사가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물밑에서 언론사와 흥정을 벌여 추징세액을 감면해주거나 사법조치를 면하게 해주려 한다는 의혹이 나돌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세무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석자들은 이어 '정부가 비공개 이유로 주장하는 국세기본법 조항은 세무조사 원자료 공개에 대한 규제이지, 조사결과 공표는 아니다'면서 '세무조사 결과 공개요구는 국민의 당연한 알권리'라고 밝혔다.이날 집회에서는 김윤자 민교헙 상임의장과 정광훈 전농 의장, 노웅래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등이 투쟁연사로 나서 신문개혁의 필요성과 세무조사 공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세청 앞까지 '국민의 알권리다 세무조사 공개하라' '언론사 세무조사 전면 공개하라' 등의 구호를 연호하며 가두행진을 갖고 국세청사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였다.국민행동은 앞으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언론노조와 민언련 등 시민단체는 지난 2월에도 국세청에서 '94년 세무조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4월부터 정기간행물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며 수요집회와 사명운동을 벌여온 신문개혁국민행동에서도 지난 5월2일 '세무조사결과 공개 촉구대회'를 개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