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박지원 전 장관은 망발을 철회하고 입을 다물라
2001-03-21 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최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월간 중앙 최근호를 통해 언론개혁과 관련된 일련의 발언을 한 것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한다. 우선 그가 무슨 자격으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민감한 시점에 언론개혁 문제 전반에 대해 발언을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 박 전 장관은 현재 정부내의 아무런 직책도 맡고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장관 재직 시 이미 여러 가지 물의를 빚어 퇴진한 인물로 은인자중해야 할 상황에 있어 언론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게다가 그 발언이 언론개혁의 요체를 전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일관해 도대체 그가 무슨 의도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의 공적 기관들이 하는 일에 대해 전직 장관이 일개 사인(私人)으로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공적 행위에 대해 정통성을 흔드는 일이 될 우려가 있다. 또 그는 비록 야인이기는 하지만 한때는 현 정권의 2인자였고 지금도 언론계에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주고 있어 국가 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킬 우려까지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우리가 비록 전직 언론관련 장관이기는 하나 일 개인의 발언에 언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발언들이 행여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 조사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사주들이 야합하는 전주곡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다. 언론사 세무 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김영삼 정부 시절 뒷거래로 그 결과가 처리된 바 있어 현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지원 전 장관은 이른바 언론 문건의 '위스키 앤드 캐시(whisky & cash)'의 주역으로서 언론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언론을 활용하고자 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다시 언론과의 유화적 관계 설정에 선봉으로 나선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박 전 장관의 발언이 언론에 대한 유화 정책의 신호탄이 아니길 바란다. 강조하건대 세무조사, 공정거래위 조사와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 사주들 사이에 그 어떤 타협이나 뒷거래도 있을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현정부는 조세 정의를 배반하고 언론의 공정 거래 질서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 언론계를 속이고 더 나아가 국민들을 기만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언론개혁은 한 정권이나 한 정권의 실세 등 특정 개인이나 특정 권력 집단이 독점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행위가 아니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수용자 즉 국민들 전체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알 권리를 획득하고자하는 인류 보편의 기본권 쟁취 운동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하다. 이런 이유로 다시 한번 정치적 타협과 밀실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끝>2001년 3월 21일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