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특정사업자를 위한 밀실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000-09-27 언론노조
-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기준의 공개논의를 촉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위성방송사업자 선정 기준과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할 것을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칫 부적절한 사업자가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방송문화와 전체 국가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역대 방송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켜 봐 온 우리로서는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의 공개야말로 사업자 선정의 특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치라고 생각한다.특히 방송위원회의 조정과정을 통해 각 사업자의 사업계획이 다 드러난 상황이어서, 어떤 선정기준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은 누구를 사업자로 선정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상황일수록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을 밀실에서 논의하고 있다. 들리는 바로는 공개적인 여론 수렴없이 선정기준을 결정해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한다. 이러고서는 방송위원회가 제대로된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선정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실제로 방송위원회는 제대로 된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해 최선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사업자간의 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사업자간의 결합을 추진하는가하면, 탈락된 사업자에게도 일정지분을 할애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은 특정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한 것들이다. 방송위원회의 이런 석연치 않은 태도가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방송위원회 주도의 사업자 조정이 실패로 끝난 근본 원인일 것이다.우리의 계속된 우려와 당부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특정사업자를 위한 밀실행정을 계속한다면 관련자 하나하나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해둔다.2000. 9. 27.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