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라
2000-08-31 언론노조
그동안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어 온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방송위원회가 정치적 조정에 의해 사업자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사업자간의 비교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애당초 방송위원회가 정치적 조정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려 한 것은 방송개혁위원회의 '원 그랜드컨소시엄' 방침을 과다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방송개혁위원회의 원 그랜드컨소시엄방침은 위성방송사업자를 1개로 하라는 것이지, 경쟁없이 조정을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맹이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방송위원회가 방송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위성방송사업을 이끌어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방송위원회가 그동안 위성방송사업자 조정을 추진해 온 과정을 보면 방송위원회의 실패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방송위원회는 사업자조정을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했을 뿐 만 아니라 부도덕한 기업인 일진을 2대주주로 밀어 붙이다 실패하자, 다시 9%라는 터무니없는 지분을 배정하려했다. 방송위원회의 이런 식의 태도 때문에 시중에는 정권실세의 일진 후원설이 공공연하게 퍼져나갔다.
방송위원회의 터무니없는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방송위원회는 자기들의 잘못된 방침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며 특정사업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공권력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 방송위원회는 비교평가방식을 통한 위성방송사업자 선정방침을 밝혔다. 그렇다면 제대로된 사업자 선정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방송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새로운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방송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특정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이 이미 드러났다. 그렇다면 방송위원회는 먼저 국민적 합의로 사업자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사업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다시 밀실에서 특정사업자 밀어주기를 시도한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애타게 방송위원회의 권한강화와 독립을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한다. 방송위원회는 국민문화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위성방송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세력의 이익이나, 압력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세로 위성방송추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원회가 우리의 충정 어린 당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특정사업자 지원을 시도 할 경우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2000. 8. 31.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