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영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

[보도자료]

<민영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

1.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민중당 윤종오 의원과 함께 민영방송의 공공성 회복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공영방송의 경우 법률상 지위와 역할, 이사회 규정, 감사원 감사, 국회의 사장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등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민영방송은 사실 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 때마다 조건으로 대주주로부터의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보장”을 반복해 왔지만 제대로 된 이행 실적과 보고 지시, 실행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3. 때문에 민영방송에서는 대주주의 정치적 목적과 사익이 혼재된 보도 및 제작 개입 논란, 대주주의 경영 전횡과 노사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BS 노사는 지난 10월 사장을 비롯한 편성·시사교양·보도 최고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실시하는데 합의했습니다. SBS에서와 같은 획기적인 진전은 노사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OBS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난 해 부여된 재허가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방통위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대주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4. 공영방송 정상화와 함께, 민영방송의 독립경영과 책임경영 실현,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증대, 대주주와 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또한 시급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

○ 좌장 : 원용진(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제 : 김동원(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토론 : 고낙준(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정책과장), 윤창현(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언론노조 SBS본부장), 유진영(언론노조 OBS지부장), 천대성(지역민영방송노조협의회 정책실장, 언론노조 TBC지부장), 최성주(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