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MBC파업 불법 개입한 국정원 고소 및 손배청구
2016-05-19 언론노조
- 국가권력의 언론장악 공모 밝혀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 될 것○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청사 현관 앞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과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여론조작에 가담한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소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의 명예훼손이라는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만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지난 5월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의 대선개입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상 정치개입 혐의가 개인적인 일탈 수 있지 않냐”는 재판부의 지적에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MBC노조 파업에도 개입했다”는 사실 등을 제시했습니다. 4. 국정원의 MBC 파업 불법 개입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습니다. 2013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은 국정원 직원들이 2009년부터 2012년 대선시기까지 포털사이트에 작성한 정치개입 댓글을 모아놓은 1,000여쪽 분량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를 분석해 ‘kkokkonut’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국정원 직원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안티MBC카페’를 개설해 “제작비로만 몰래 20억 횡령해놓고 파업하고 있는 귀족노조 MBC!”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서도 국정원이 2009년 2월과 9월 미디어법과 관련 언론노조를 ‘좌익언론단체’, ‘김정일이 선동한 폭동세력’으로 비난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와 아고라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의 이같은 불법 개입은 2009년 5월 15일 ‘(원세훈)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중 “불법집회나 불법노조에 의해 등한시 한 부분이 있는데 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하며 특히 일부언론의 편향된 정부비판 좌파옹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한다는 지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5. 언론노조는 최근 검찰이 법정에서 ‘국정원의 MBC파업 개입 사실’을 거론한 만큼 2012년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자행했을 것으로 보고, 국정원 트위터 계정 등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검찰과 법원이 국정원 직원 계정으로 인정한 8개의 계정이 2012년 9월부터 11월 사이 언론노조MBC본부를 ‘종북노조’로 비방하거나, ‘이중생활 불법선거운동, 사생활 폭로 등’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직접 유포하거나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8개의 계정은 김 모, 박 모씨 등 7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2심 판결문 별지 ‘트위터 계정 일람표’에 나온 계정과 동일합니다. 이는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는 국가기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MBC 구성원 등 당사자들에게 적정한 배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언론노조는 이 밖에도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거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더 많은 증거들이 확보됐을 것으로 보고, 이번 소송을 통해 전모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6. 이번 국정원 상대 소송은 단순한 이슈파이팅 소송이 아닙니다. 5월 16일 길환영 전 KBS 사장,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독립 침해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연속 조치로, ‘청와대-국정원-공영방송뉴라이트이사-공영방송낙하산사장’으로 이어지는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언론장악 공모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검찰도 법정에서 증거 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기소에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7. 국가정보기관이 앞장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고, 공영언론사들은 여론을 호도, 왜곡한 결과 한국사회의 ‘공론장’은 질식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과 공영언론사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이를 지시한 권력의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은 불법 행위한 법적 대응과 함께 20대 국회 개원 즉시 공영언론에 대한 권력 장악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투쟁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당일 중앙지검 현관 포토라인에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이 취재진에게 고소 및 손배청구 취지, 입장 밝히고 고발장 접수합니다. 현장에서 소송 요지 배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