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대 총선 정당별 미디어 공약 비교 분석 결과 발표
2016-04-11 언론노조
“노동 분야 가장 취약, 시청자 권리 강화로 거대 사업자 규제 해야”전국언론노동조합, 제20대 총선 정당별 미디어 공약 비교 분석 결과 발표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제20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이 발표한 방송, 신문, 출판, 인터넷 등의 미디어 관련 공약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첨부 문서와 같이 공개합니다. 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 3당은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언론인 대량 해직과 관련된 청문회, 또는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재와 같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3. 6개 정당이 내놓은 미디어 관련 공약들은 노동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공약에서는 노동 관련 의제가 전무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과 노동당의 공약은 서로 상이한 미디어 분야의 노동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방송 콘텐츠 산업의 비정규인력의 노동권과 제작 스태프의 최저임금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방송을 포함한 문화산업 분야의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문화산업의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그 범위가 다양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의 공약에서는 각 당이 공통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영역이 명확하지 않으며 그 우선 순위 또한 불분명합니다. 4. 더욱이 20대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악)안은 야당들이 내놓은 미디어 노동 관련 공약조차 유명무실하게 만들 공산이 큽니다. 쉬운 해고와 확대될 파견 업종으로 불안정한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면, 오랫동안 노동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온 미디어 산업의 비정규직들의 권리는 또 다시 잊혀질 것입니다. 5. 방송, 언론사 의 인터넷 기사, 출판물에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현재 문화 콘텐츠의 대부분은 유통 사업자들의 우월한 지위 아래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 분야에 해당하는 한 건의 공약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SKT-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계획이 예고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구조 재편을 앞둔 현재, 새누리당의 ‘방임’은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보장해 주겠다는 ‘침묵의 공약’인 셈입니다. 유료방송사업자, 통신 3사, 그리고 포털 사업자와 같은 거대 사업자들을 공적 의무로 규제할 공약을 내 놓은 곳은 야당 중 정의당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시장 경쟁이 치열한 이 분야에서 거대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 공정 거래보다 시청자/이용자의 권리와 참여를 근거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부문의 규제는 사업자 간 이해 다툼 속에서 불필요한 간섭으로 치부될 것입니다.5. 이상의 내용은 첨부한 <제20대 총선 정당별 미디어 공약 비교?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세부 분석은 첨부 문서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