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보도자료] 민실위, 류우익 최광식 교수출신 장관후보자 논문 검증 결과
2011-09-08 언론노조
(오기수정) 보도자료 중 최광식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고려의 역사적 정체성" -> "고구려의 역사적 정체성"입니다. - 류우익, 최광식 등 교수출신 장관 후보자 2명, 논문 검증 - 2명의 후보자에게 논문 이중게재 의혹 잇따라 확인, 학자로서의 도덕성과 연구윤리 의심돼 - 논문 이중(중복)게재 금지 원칙에 대한 명확한 입장 필요. 1.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는 지난 8월 30일, 장관 후보자로 4명이 내정된 데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언론노조 민실위는 먼저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등 교수 출신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한 논문을 검증했다.3. 2명의 후보자에 대한 과거 논문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두 명의 후보자에게서 논문 이중게재 의혹이 잇따라 확인됐다. 두 명의 후보자의 경우 이전 논문(혹은 책자)의 내용 상당부분을 그대로 다시 학술지에 논문으로 옮겨 게재했지만 출처나 인용표시를 하지 않아, 전형적인 논문 이중게재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4. 먼저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다음과 같은 학술지 발행 영문 논문이다. ① 학술논문 Deveolpment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n-Rim ; The Northeast Asian Rim : A Geopolitical Perspective 발행 학술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한국정치연구 4권, 1994년 ② 학술논문 The Northeast Asian Rim : A Geopolitical Perspective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동북아권) 발행학술지 : 대한지리학회, 대한지리학회지 제28권 4호, 1993년 5. 류 장관 후보자의 1993년과 1994년에 걸쳐 각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 비슷한 제목의 영문논문을 확인한 결과, 95% 이상 내용이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논문의 경우 목차를 써놓은 것 외에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시된 그림도표 정확히 일치했다. 그러나 출처나 인용표시는 없어 논문 이중게재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정식 학술지에 대한 학술논문 대 논문간 이중게재로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 유 후보자가 이중게재한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에 의해 각각 2000년과 20006년 등재후보지로 지정됐고, 2003년과 2009년에는 등재지가 됐다.6.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이중게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모두 2건이다. 먼저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중국의 동북공정 역사왜곡에 대한 일련의 저술 3가지에 대한 것이다. ① 대중학술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2004년 2월, 살림출판사. ② 학술논문 “동북공정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 2004년 3월, 한국고대사학회 한국고대사연구 33호 ③ 학술논문 “고구려의 역사적 정체성” 2005년,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제6호7. 2005년 논문을 2004년 발표했던 논문과 비교한 결과, 2장과 3장, 4장의 상당수 내용이 2004년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9쪽 분량의 2005년 논문 가운데 40% 이상이 2004년 논문과 동일했다. 다만 김부식이 金富軾으로 일부 한글이 한자로 바꿨을 뿐이다. 그러나 별도의 인용표시나 출처 표시는 없었다. 이에 따라 학술논문 대 논 문간에 이뤄진 정당한 인용표시 없는 이중게재에 해당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8. 또한 2004년 논문을 한 달 전인 2월에 출판된 책자와 비교했을 경우, 책자의 내용을 그대로 짜깁기해 95%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인용표시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학술논문을 대중적인 책자로 다시 출판하는 경우와 달리, 기존에 발표된 책자의 내용을 인용 없이 학술지에 논문의 형태로 다시 게재하는 것은 ‘원문’을 발표해야 한다는 논문 발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9. 게다가 2004년 책자와 논문을 각각 짜깁기하거나 그대로 재구성해 옮겨온 것으로 드러난 2005년 논문을 발행하고 있는 국제교려학회 서울지회의 학술지 발행 연구윤리 규정을 보면 3조(저자윤리) 제3항에 이렇게 밝히고 있다. 제3조 (저자 윤리) 3.이미 발표한 자신의 연구내용을 객관적인 구분 없이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재차 표현하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중복 게재(자기표절)’로 간주한다. 10. 최광식 후보자의 논문 이중게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언론노조가 주목한 또 다른 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학술논문 ‘남북한 고대사학계의 학술교류’(16쪽)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 2권, 2000년 ②학술논문 ‘남북한의 한국사 시대구분론 비교연구: 고대와 중세의 기점을 중심으로’ (18쪽) 역사학연구회(구 고대사학회) 사총 51권 2000년확인결과, 머리말을 제외하고, 국제고려학회에 실린 논문 2장 남한학계의 고대사연구 경향(남한 학계의 시대구분론) 소단락이 있고 없고만 차이가 있을 뿐, 사총에 실린 논문과 95%이상 동일함. 3장 역시 30%정도 짜깁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론(4장 고대사학계의 학술교류의 문제점과 방향, 4장 맺은 말) 부분은 앞 2쪽 분량이 100% 그대로 옮겨졌다. 그러나 참고문헌이나 출처, 인용표시는 없어 논문 이중게재 의혹이 불거졌다.11. 교수가 자신이 쓴 이전 논문의 글을 인용과 출처 없이 새 논문인 것처럼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행위, 이를 ‘정당한 인용 없는 논문 이중게재’라 부른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학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적절하게 인용만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실제 자신이 전개하는 생각이나 내용이 어디에서 왔고 자신의 이전 글 어느 부분에서 가져왔는지를 정당하게 인용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하게 인용 안하면 다시 출판해 이중게재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자신이 한일은 하나밖에 없는데 마치 세 가지, 네 가지 연과성과를 이룬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데 있다.” (2010년 이상욱 한양대 교수 설명)12. 자신의 이전 저작물이라도 출처를 정당하게 밝히지 않고 다시 옮겨오는 행위 즉 논문 이중게재는 결과적으로 독자에게 새로운 연구 성과물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중게재개가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 때문에 미국 등 서구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당한 인용 없는 논문 이중게재를 일종의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실제 서울대는 2008년 연구윤리지침을 제정해 이중게재를 연구 부적절행위로 규정했고, 2010년 7월에는 윤리지침을 전면 개정해 논문 이중게재의 제한과 금지규정을 상세히 명문화했다. <끝> 2011년 9월 8일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