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10818]언론노조-미디어오늘 공동 미디어렙 관련 국회 문방위원 설문조사 결과
2011-08-18 언론노조
“미디어렙법 할 말 없다”.. 한나라당 무대응 일관- 언론노조 설문조사, 한나라당 문방위원 16명 중 1명만 응답- 입법 의지 실종, 조중동 종편 직접 영업 길 터주기 비판 고조- 민주당 문방위원은 8명 전원 응답, 종편 직거래 반대 한목소리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의원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렙 관련법(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법)을 입법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입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올 하반기 출범 예정인 조선․중앙․동아․매경 종편은 아무런 규제 없이 광고 직거래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방송과 신문 광고시장 등 언론계 전반이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미디어오늘’이 미디어렙법 입법과 관련해 국회 문방위원들을 상대로 벌인 설문 조사 결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1명을 제외하고는 ‘일절 응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 변화가 없다”, “내부 논의 결과 응답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지역구 순회 일정으로 바쁘다”라며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의원은 이병석 의원이 유일했지만, 종편 직거래 금지 입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부분 설문에 ‘유보’의 뜻을 밝혔다. 문방위원장인 전재희 의원은 “상임위 위원장이어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며 역시 설문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민주당 문방위원 8명은 전원이 종편 광고 직거래를 금지하는 입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종편에 낮은 번호대(이른바 황금채널)를 부여하는 데 반대한다면서, 향후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 등 종편 특혜를 막을 수 있는 법률안을 입법하겠다고 답했다. 또 지상파 광고와 케이블 방송 광고를 함께 묶어서 파는 방식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독자 영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전원이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이 8월 국회에 임하면서도 당내에서 최소한의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종편 편들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방증이라는 비판이 언론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8월 국회에서도 미디어렙법을 일부러 입법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12월 개국 예정인 조선․중앙․동아․매경 종편에 광고 직접 영업의 길을 터주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종편이 직접 영업을 하게 되면 지상파 방송사들도 종편을 따라 독자 영업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 미디어 생태계 전체가 그야말로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 3사는 모든 방송 광고를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에 위탁해 판매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코바코가 방송 광고 판매를 독점하는 것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09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종편은 광고 위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집하면서 국회는 공전만 거듭한 채 아직까지 법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입법이 지연되면서 종편들은 직접 영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S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도 독자 영업에 나설 태세다. 언론계에서는 이렇게 방송사들이 광고 직접 영업에 나서게 되면, 언론 보도에 광고주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돼 방송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거대 언론들의 광고 약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종교방송과 지역신문 등 이른바 중소매체들은 존폐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위기감 속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는 22일부터 ‘공정방송 회복과 조중동 방송 광고 직거래 저지’를 위한 전국 언론노동자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조중동 종편을 포함하는 미디어렙법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 언론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미디어오늘이 공동으로 기획해, 국회 문방위원 28명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이메일과 팩스, 전화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실시됐다. 각 의원에게 직접 답변을 요청했고, 의원 부재 시에는 보좌관과 비서관이 해당 의원실의 공식 의견을 정리해 대신 답변을 했다. <끝>@ 첨부자료- 설문 조사지 공문- 설문 조사 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