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강택 위원장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
2011-08-10 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 -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간담회 개최>김진표 “총파업 공감.. 미디어렙법 8월 핵심 이슈로 만들겠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오전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8월 20일 ‘희망 시국대회’ 전까지 당 지도부와 문방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미디어렙 입법 문제를 핵심 이슈로 부각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노조 총파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시민사회와 함께 조중동 종편의 미디어렙 포함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한나라당을 압박해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한나라당은 ‘각 언론사마다 이해가 다른 법안을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결국 미디어렙법을 못 만드는 것 아니냐’는 말을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면서, “렙법 입법을 하지 않아 사실상 직접 영업을 방조한 뒤 지역·종교방송 일부 지원책으로 생색을 내면서 모든 책임은 방통위에 떠넘기려고 하는 게 한나라당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방통위는 정부입법안조차 발의하지 않는 등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발의 법안이 없다는 것은 결국 입법 의지가 없는 것이다. 비겁한 짓이다”라면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종편뿐 만 아니라 일부 지상파 등 현재 곳곳에서 직접 영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8월이 미디어렙법 입법의 마지노선이다. 8월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중동 종편의 광고의무위탁을 포함하는 렙 법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언론노조는 총파업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원내대표는 “현재 언론 환경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언론노조의 총파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미디어렙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일”이라며 “공감대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에서 MB 낙하산 사장 이전과 이후 KBS와 MBC의 공공성 지수를 평가해 공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렙법 규제를 받지 않는 종편들이 들어와 시장을 교란하면 공영방송 시스템 등 언론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예산 등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강택 위원장은 “미디어렙법 입법이 어려우니 중소방송지원법이라도 마련하자는 식으로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임시방편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렙법 문제의 본질은 자본의 언론통제를 막자는 것이고 임시방편은 그야말로 임시방편일 뿐 본질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설사 중소방송 지원 미봉책을 내놓는다해도 조중동 종편은 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른바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목표를 분산시키면 안된다”고 덧붙이며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미디어렙법에 종편을 포함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8월 국회에서 지도부-문방위원 연석회의 등을 열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하면 전향적 입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 시간여 동안 열렸던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 엄경철 KBS본부장, 정영하 MBC본부장, 이윤민 SBS본부장, 정대균 MBC 수석 부본부장, 구용회 CBS지부장, 김대환 GTB강원민방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 대변인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