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총리실은 허위 보도자료의 작성경위와 배경을 즉각 밝히고 방통융합추진위원회 논의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2006-08-21 언론노조
총리실은 허위 보도자료의 작성경위와 배경을 즉각 밝히고 방통융합추진위원회 논의의 투명성을 보장하라. 지난 7월 28일자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하 융합추진위)가 공식 출범한데 이어 8월 18일 융합추진위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미 예측한 대로이지만 한마디로 회의추진과정이나 회의결과 모두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표현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다. 국무조정실은 회의가 시작하기도 전에 제1차 융합추진위 회의결과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회의결과로 발표된 보도자료에는 총리의 인사말과 더불어 적극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할 대상으로 ‘IPTV에 대해서는 금년중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 내년중 상용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과 ‘통신과 방송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현재의 규제기구를 개편하여 내년 상반기중 통합규제기구를 출범‘ 및 ’디지털 방송 및 디지털 콘텐츠 활성화 방안도 빠른 시일내 확정지어 금년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입법 추진‘ 등 세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PTV 도입의 경우 IPTV 도입을 논의하기 전 방송과 통신의 규제틀 전반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IPTV 등 개별 서비스 도입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논란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중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리가 발표한 내용에는 IPTV 연내 입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다. IPTV 등 개별서비스 도입여부에 집중된 논의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드러난 총리실의 IPTV에 대한 인식은 일의 선후나 절차보다 과도한 실적주의에 함몰되지 않았나 우려가 들게 한다. 다양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출범한 융합추진위의 본질적인 출범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회의가 개최되기도 전에 기자들에게 회의결과가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되었다는 부분이다. 위원들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정책과제가 회의도 하기 전 이미 국무조정실을 통해 회의결과로 보도자료로 배포되었다는 사실은 융합추진위를 주도적으로 꾸려가는 국무총리실과 일부 관련부처의 저의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는 관료중심으로 이미 판을 만들어 놓고 융합추진위 위원을 거수기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회의는 총리실의 보도자료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융합추진위는 국무조정실에 사전 회의를 예단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말 것이며, 한총리의 발언은 추진위의 논의와 결정내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아직까지 잘못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정정하거나 회수하지 않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 버젓이 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기배포된 보도자료를 모두 회수하고 회의전 회의결과를 작성해서 배포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즉각 밝히고, 향후 이러한 몰상식하고 의혹을 살 수 있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은 만약 국무조정실이나 몇몇 관련부처가 밀실야합을 통해 융합추진위의 논의를 특정세력에 유리하게 이끌거나 무기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할 경우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융합추진위 역시 논의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여론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절차와 논의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논의구조가 선행되어야만 정부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우리 언론노조는 논의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융합추진위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내용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미리 밝힐 뿐 아니라, 융합추진위 해체투쟁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벌려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