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송위는 새방송 공모일정을 명확히 밝혀라
2005-09-05 언론노조
[기자회견문] 2005. 9. 5. 방송위는 새방송 공모일정을 명확히 밝혀라 경인지역에 시청권이 사라진지 벌써 아홉 달째다. 그동안 경기도와 인천의 시청자들은 지역의 방송을 못 보는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심각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 우리는 지금까지 방송위원회의 합리적인 일처리를 기대하며 기다려 왔다. 방송위원회는 현재 꼬일 대로 꼬인 경인 지역의 지상파 정파 사태를 해결할 유일한 국가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지상파 담당 상임위원인 양휘부 위원의 발언은 과연 방송위가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 방송위원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소송과 새방송 공모는 엄연히 별개사안임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iTV 법인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하자 양휘부 매체정책 담당 상임위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묘하게 정책발표에서 공모일정을 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상반기 중 종합 대책 발표 약속이 무산되고 7월중 발표 약속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며 이성을 갖고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 방송위원의 전횡으로 경인지역 시청권이 무기한 박탈되는 상황을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지켜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양휘부 방송위원회 매체정책 담당 상임위원과 방송위원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오는 7일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종합대책에 공모일정을 반드시 명시하라. 새방송 설립 공모 일정은 1천 3백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볼 권리 부활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iTV 법인과 방송위원회의 법적 이익보다 우선해서 담보되어야 한다. 둘째, 양휘부 위원은 그동안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성유보 전 매체정책 담당 상임위원이 국회 등에서 밝혀온 8월 종합 정책 및 공모 일정 발표를 하루아침에 뒤집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라. 셋째, 만약 양휘부 위원이 iTV 법인과의 행정소송을 이유로 이 사태를 장기화로 끌어 기어이 경인지역 새방송을 무산시킬 심산이라면 스스로 방송위원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의지도 소신도 없고 책임도 없는 재허가 추천 심사란 국민의 시청권을 우롱하는 월권에 다름 아니다. 경인지역 1천 3백만 시청자와 새방송 발기인 1만 5천인은 다시 한 번 양휘부 위원의 책임 있는 처신을 요구하며, 방송위원회가 종합정책 발표와 함께 반드시 공모일정을 밝혀 시청자 복지 향상과 방송 발전이라는 본연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모든 것은 온전히 방송위원회의 의지와 결정에 달렸다. 오는 7일 발표될 iTV 후속 종합대책이 또다시 ‘여론의 비난을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의 생색내기에 그칠 경우, 방송위원회는 1300만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에 따른 모든 정치/사회적 책임은 지난 8개월 동안 교묘한 말 바꾸기로 시청자들을 우롱해온 방송위원회에 있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05년 9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