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면담록
2004-06-01 언론노조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면담록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6월1일 오전 11시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앞에서 ‘실효성 있는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촉구 및 공정거래위원장 항의방문’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이후 신학림 위원장, 김순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김주완 부산․울산경남언론노조협의회 의장, 정찬흥 경인언론노조협의회 의장 등 약 15명이 오후 2시20분부터 3시까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을 나눴다. 다음은 면담 내용을 강 위원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다(언론노조의 질의나 답변은 ‘언론노조’로 통일하고,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이름을 밝힌다).신학림 : 참 만나 뵙기 힘들다. 공정위가 종합대책 발표하기 전 만나 뵙고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뤄지지 못했다. 종합대책을 보며 답답한 생각이 들어 기자회견을 하고 찾아왔다. 그만큼 신문시장 상황이 혼탁하고, 신문사 종사자들이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강철규 : 신문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여러분과 뜻을 함께 한다. ‘오죽 하면 (사전예고 없이 불쑥) 쳐들어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은 의심할지 모르지만, 공정위는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확실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강철규 : 묻고 싶었던 게 있다. 언론노조와 언개연의 차이는 무엇인가.언론노조 : (설명 생략)강철규 : 신문사 노조들을 포함하고 있는 언론노조에서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개혁에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이 구체적인 신고를 해주면 법을 집행하는 공정위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여러분이 신고해 달라. 문제가 많은 지역을 알려주면 조용하고 철저하게 직권조사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건수가 65건에 불과하다.언론노조 : 신고건수가 적은 것은 현재 신문시장 상황에 비춰 당연하다. 소비자와 독자들도 ‘돈 놓고 돈 먹기’에 길들여져 있다. (경인일보, 경남도민일보, 경향신문 지부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함) 독자들이 저 신문사는 선풍기(접이식)를 주는데 당신네 신문사는 뭐 주냐고 묻는다. 신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신고하게 하려면 의식개혁만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언론노조에서 지난 17대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한 포상금 제도를 신문시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다.강철규 : 포상금 제도 도입하려고 한다. 지난번 ‘종합대책’에 포상금 제도 도입을 ‘장기과제’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장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신문시장에만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 신문이 다른 상품과 다르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나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달라.언론노조 : 포상금 제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도입할 수 있다. 선관위 역시 선거법에 포상금 관련 조항이 없었을 때도 도입하고 있었다. 공정위가 자체 지급규정을 만들면 도입할 수 있다. 공정위가 포상금 제도를 법 개정 사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법 개정을 하면 예산 확보가 쉽다는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공정위 담당국장 : 공정위는 종합대책 열심히 집행할 것이다. 종합대책 집행하면 하반기부터 굵직한 경품 제공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언론노조 : 포상금 제도 도입한다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관위가 지급한 포상금의 액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하면, 포상금 제도의 효과는 매우 커진다. 예산 때문에 포상금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신학림 : 신문시장 정상화의 관건은 결국 공정위의 상시적인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상시적인 조사가 가능하려면 결국 사람과 돈이다. 강 위원장께서 대통령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소극적이라면 언론노조는 청와대를 찾아가 항의할 것이다. 우리도 공정위의 의지를 믿고 싶다. 포상금 제도를 연냐에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의지를 믿겠다.강철규 :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강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 지금부터 지켜봐 달라. 지난 1년은 공정위 신문고시 개정 이후 공정위 내부 정비기로 봐달라. 공정위는 지금 현실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실효성 있는 대책 가운데 발표되지 않은 게 있다.신학림 : 포상금 제도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나.강철규 : 적극 검토하겠다. 지켜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