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 DMB관련 방송법 개정안 철회되어야 한다
2004-02-23 언론노조
위성DMB,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와 조작된 경제효과로 얼룩져1. 16대 마지막 국회 종료를 앞두고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소위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라고 부르는 조항이 삽입된 방송법 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2. 이번 개정안에는 DMB가 다시금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라고 수정 명명되어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DMB는 지상파를 이용한 것(지상파DMB)과 위성을 이용한 것(위성DMB)으로 구분되는 바 둘 다 지상파 방송의 전송방식 논란 와중에서 궁지에 몰린 정통부에 의해 급조된 것이다. 3. 위성DMB의 경우는 비리재벌 SK그룹 계열사인 SKT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다. 위성DMB 사업의 사업허가는 현실적으로 SKT주도의 콘소시엄(TU미디어)에 내줄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다. 즉 특정기업을 위해 정통부와 방송위가 만든 사전 각본이 위성DMB조항이다.4. SKT 콘소시엄은 사업허가 취득과 특혜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해 각종 경제근거자료를 왜곡․배포함으로써 위성DMB를 마치 민생현안인 것처럼 둔갑시켜 놓았다. 결과적으로 특정업체가 신규사업진출을 위해 유포한 왜곡된 통계자료에 정부와 일부 언론이 맞장구 침으로써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포장된 것이다. (보도자료 2 참조)5. SK텔레콤은 작년 순익만 2조원에 이르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가구 당 통신비가 16만원이 넘는 현실에서 SK텔레콤은 비정상적인 특혜를 통해 신규사업에 진출하기보다는 가입자들의 통신비 경감에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비리재벌로 낙인찍힌 SK그룹의 죄과를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6. 지상파 DMB의 경우 노성대 방송위원장이 지난 1월 26일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전송방식논란이 종료된 연후에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고, 현재 전송방식논란은 비교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이 관련당사자들 사이에 논의 중에 있다. 따라서 지상파DMB의 입법화는 전송방식 논의를 백지화시키기 위한 정통부의 얄팍한 술수에 다름 아니다. 입법화는 곧 사업실행의지를 반영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근거조항 마련”이라는 방송위의 태도는 떳떳치 못한 이중적 행태이다.7. 이번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 중 지상파DMB와 위성DMB 관련 부분은 이처럼 어느 것 하나 거시적․종합적 검토와 절차적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한 채 특정 세력의 의도하에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임이 드러났다. 국회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방송법에서 삭제하고 전송방식 논란이 종료된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DMB법안을 성안하는 것이 언급된 의혹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임을 밝힌다. [첨부 참조] <끝>[첨부] 위성 DMB!! -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이자 경제적 실익도 없다!!1. 위성DMB는 국책사업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 하에 시행되는 사업도 아님. 사기업 SK텔레콤이 순전히 영리목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임.2. 위성DMB 사업허가는 일본의 사업자와 위성임차계약을 맺은 SKT 콘소시엄(TU미디어)이 아니면 획득할 수 없는 구조임. 따라서 KT가 최근 국회에 방송법 통과에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언론에서 외압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3. 기존의 법 체계를 준수하고 법에 맞게 사업을 해야함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계획대로 법제화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특혜를 달라는 의미임. 허가가 안 날 경우 손실을 본다고 하나 국책사업도 아닌 사기업의 자의적 판단하에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손실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기업에 있음. 4. 손실보전을 이유로 법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협박임. 민생 처리 차원에서 법규가 통과되어야한다는 SKT 콘소시엄의 주장은 특정논문 (최현철(고려대) 외, 『위성DMB 시장예측 및 경제적 효과 분석』)의 내용을 고의적으로 왜곡, 과장한 논리임. 5. “고용창출 10년간 18만 5천명”은 사기극임. 상기논문에는 10년간 3만 4천명으로 명기되어 있고, 이 또한 검증이 필요함. 언론노조가 상기 논문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고용창출효과는 10년간 1만 2천명 미만에 불과. (한국언론재단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국내 신문․방송․통신․케이블TV 등 전국 250개 언론사 종사자는 총 3만8천557명)※ “경제적 실익 없음” 주장의 근거는 보도자료 2를 참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