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의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 이사후보자 추천자 발표
2003-06-13 언론노조
6월 3일 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KBS의 11명, MBC 방송문화진흥회 9명, EBS 3명의 공영방송사 이사진 구성과 EBS사장을 선임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영방송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방송위원회에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후 3차례의 면담을 통해 공영방송이사진 선임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방송위원장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11일 스스로 정한 공모마감시한이 지나도록 공동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시민 사회단체는 10일 자체적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대표성, 개혁성, 도덕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총 46명의 공영방송이사진 후보자를 선정 방송위원회에 11일 제출하였습니다. 방송위원회가 합리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공영방송이사선임 절차가 철저히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시민사회단체가 단독으로 구성하여 추천한 후보자의 기준과 명단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바입니다. <공영방송추천위원회 회견 참가자>1.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사무총장)2.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3. 이향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부위원장)4. 최영묵 (언론정보학회 기획이사, 성공회대 교수)5. 현상윤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6. 김영삼(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 최승호(언론노조MBC본부 위원장), 이상철(언론노조 EBS지부 위원장)< 진행순서> 1)경과보고 : 현상윤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2)공영방송 추천위원회의 추천기준 발표 : 김영삼 KBS본부 위원장 3)추천 후보자 46명 발표 : 최승호 MBC본부 위원장 4)성명서 낭독 :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5)질의 응답 : 참 가 자< 내용> 1) 경과 6.3 공영방송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촉구기자회견 6.4 시민사회단체 공영방송이사 후보자 추천의뢰 6.9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6.10 방송위원장 면담(시민사회 단체) 6.10 공영방송추천위원회 공영방송이사 추천위원회 후보자 46명 선정 6.11 방송위원회에 후보자 46명 공모 접수 6.12 방송위원회 간담회 및 전체회의 6.13 공영방송 추천위원회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2) 추천기준과 고려사항 - 국민 대표성 - 정치적 독립성 - 개혁성 - 전문성 - 도덕성 3)국민 대표성 배정 및 추천 참여단체 - 방 송 계 : 언론노조, 각 방송사 노조,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시민·사회단체 : <시민>참여연대, <언론>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 론운동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환경> 환경운동연 합, 녹색연합 <장애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교육> 함께하는 시민행동,교육개혁시민연대 - 노 동 계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한국노동사회문제 연구소 - 언 론 학 계 : 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 여 성 계 : 여성단체 연합, 여성 민우회 - 법 조 계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 지 역 대 표 : 지방분권 국민운동본부 - 경 제 계 : 중소기업중앙회 - 문 화 계 : 한국민주예술인 총연합회, 문화연대4) 국민대표성 및 추천자 명단 (가나다 순)방송현업 : 김평호(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개혁위원회 위원장) 문종환(동아방송대 방송기술계열 교수) 이형모(단국대학교 교수) 시민사회 : 김(정)명신(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제남(녹색연합 사무총장) 신태섭(동의대 교수, 민언련 정책위원장) 이성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장) 이필상(NGO학회 공동대표) 임상택(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부이사장) 최 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노 동 계 : 김금수(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진순(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이수호(전교조 전위원장)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재웅(민주노총 사무총장) 하종강(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학 계 : 김광호(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김상곤(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김재범(방송학회 회장) 리영희(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방정배(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주경복(교육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여 성 계 : 김상희(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훈순(이화여대 언론영상홍보학과 교수) 박인혜(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윤정숙(한국여성단체연합 복지위원회 위원) 이경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정강자(여성민우회 공동대표)법 조 계 : 김형태(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박원순(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박형상(변호사,박형상 법률사무소) 전해철(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지역대표 : 김광식(대전충남민언련 지도위원) 박찬석(지방분권국민운동 고문) 송기도(전북대 정외과 교수) 이민원(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집행위원장) 정상윤(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연구회 회장)경 제 계 : 곽수근(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장지종(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문 화 계 : 구중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공동대표) 김정헌(문화개혁시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 민혜숙(미술평론가) 정성헌(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정지영(영화감독,서울종합예술학교 학장) 정태춘(가수)<성명서> - 공영방송이사는 자격을 갖춘 인사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선임되어야 한다. -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해 두 달 이상 파행을 거치며 구성된 제2기 방송위원회가 사실상 첫 번째 업무인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선임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보다 투명한 절차를 통해 적격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방송위원회와 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위원회"구성을 촉구한바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제2기 방송위원회가 태동부터 정치적 흥정과 나눠 먹기식 위원 배정, 도덕적으로 부적격한 인사들이 일부 포함되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에 커다란 문제점을 잉태하고 구성되었기에 더욱 절실한 요구였다. 6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초로 공영방송이사진 구성에 있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요구해온 제 시민사회단체는 그동안 방송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강력히 공동 추천위원회를 방송위원회가 수용하도록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결국 이같은 국민적 바램을 저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이같은 제2기 방송위원회의 무성의한 태도로 시민사회단체가 각계의 추천으로 의뢰받은 공영방송이사후보자들을 독자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었던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이사진은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할 때 각계의 국민대표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나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무자격자들이 선정되어서는 안된다. 방송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 요구를 거부하고 공동 추천위원회를 거부한 것은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또다시 정치적 야합과 나눠먹기식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한 제 시민사회단체는 46명의 자체 추천한 인사들을 밝히며 앞으로 방송위원회가 어떤 절차와 기준을 거쳐 KBS,MBC이사진과 EBS이사와 사장을 선임하는지 똑똑히 지켜 볼 것이다. 만일 방송위원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를 통해 기준을 정하지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개혁성에 걸맞지 않은 인사를 선정할 때에는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방송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2003. 6. 13.공영방송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