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명분 없는 꼼수 양자토론 시도 중단하라

명분 없는 꼼수 양자토론 시도 중단하라

대선후보 토론회가 결국 산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양자 TV토론’에 대한 법원의 불허에도 결국 마음새를 고쳐먹지 못하고 거대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꼼수 토론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을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야합’이라고 했던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 진행’ 합의를 근거로 세웠다. “다자토론으로는 검증이 어렵다”는 변명에, 법원 결정으로 지상파 3사에서는 토론이 어려우니, 양자 합의에 의해 국회 혹은 제3의 장소를 찾아 양자토론을 개최하자는 꼼수도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4자 토론 참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선거와 같은 중요한 선거에서 후보 간 토론은 유권자인 시민을 시청자로 하는 대화이지 상대 후보와 다투는 논쟁이 아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애초 양자토론을 고집했던 것은 자신들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상대 지지율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들만의 토론회를 하겠다는 저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수 후보의 토론회가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후보의 여론 지지율이 낮더라도 이들은 경쟁 후보에 대한 비방보다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할 것이며, 유력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수 후보를 비교하고 평가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 방송토론의 최우선 목표이며, 이를 위해 토론 형식. 시간, 주제 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갖은 꼼수로 양자토론을 추진하는 속내는 분명하다.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질 후보 수를 줄여 양강 구도를 고착화하고 유권자의 선택지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두 후보의 서로 다른 한국 사회의 문제 진단과 국정 운영 방식을 분명히 비교하기 위한 토론은 환영한다. 그러나 ‘될 사람을 밀어주는’ 식의 폭력적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다.

20년 가까이 지속되는 양당체제에 따른 한국 정치의 급격한 보수화에 균열을 내고 더 다양한 정당과 정치의 가능성을 확인할 자리가 바로 선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4자 토론뿐 아니라 정치, 경제, 노동, 언론, 교육, 기후위기와 에너지 등 더 많은 주제로 더 많은 후보와 시민까지 참여하는 다양한 토론을 요구한다. 이런 공론장이 만들어질 때, 언론 또한 후보 발언만을 중계하는 선거보도를 벗어나 비교와 분석이 가능한 양질의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과정에 그 정당성을 얻지, 결과로 과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 선거 과정 자체가 얼마나 민주적인지 거대 양당은 자문하길 바란다.

2022년 1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